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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0:5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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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해방 |
 남한 전 노동자의 생활임금, 노동강도 완화, 노동건강권을 쟁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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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전 노동자의 생활임금, 노동강도 완화, 노동건강권을 쟁취하자!!
IMF 이후 자본의 공격 속에서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의 60%를 넘어서면서 남한사회의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되고 말았다. 비정규노동자는 불안한 고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처지이며, 이를 이용하여 자본은 턱없이 낮은 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현재 남한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고 목숨을 건 투쟁으로 빼앗긴 노동의 권리를 찾아와야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을 온존시키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대부분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자본과 정권은 그 칼날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맞추고 있고, 정규직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조합은 파업 때마다 노동귀족이니, 노동자 이기주의니 하는 언론의 포화 속에서 이를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수세적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2007년에도 어김없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과연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양보해야 하는가? 대답은 물론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자본은 인원충원 없이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극심한 인원부족 속에서 잔업, 특근 등의 장시간 노동,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의 계속된 공격 속에서 위축되어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투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규직노동자들의 상황이다. 주40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남한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2,432시간 2004년 노동자 연평균 평균노동시간 - 금속노조 2007년 중앙교섭안 -
으로 세계 최장을 자랑(?)하고 있다. 최고의 공격대상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 6000만원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잔업과 특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1년에도 수천명이 과로로, 사고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장! 그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예외 없이 일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 역시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노출되어 있어 늘 불안하다. 98년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 것을 시발로 최후의 보루이자 ‘철밥통’ 공무원과 교사마저 3% 퇴출과 교원평가제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게 되는 것이 귀족노동자, 철밥통 노동자, 성직인 교사가 처해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는 자본이 이제 어떤 노동자이든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 귀족노동자와 철밥통 공무원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해 바코드, ＣＣＴＶ，E R P등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감시와 노동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구조조정의 칼날이나 임금을 미끼로 노동강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자본의 통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지고 있는가?
“사회연대기금”, “연대임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은 개량적 정책이다!
정권과 자본은 귀족노동자론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함으로써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동결시키고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누리려 하고 있다. 올해 역시 어용노조인 GS칼텍스노조, 코오롱노조, LG필립스LCD노조 등이 임금동결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투쟁을 압박하고 있다. 밀려들어오는 정권과 자본의 압박 속에서 민주노총은 올 임단투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 “연대임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즉, 정규직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양보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기조이다. 민주노총은 과거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을 끌어올리던 시절은 지났고, 이는 오히려 중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로 양극화만을 불러왔다고 하며 마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노동자내부 양극화의 주범인 것인냥 주장한다. 결국 사회연대기금,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요구안의 뒷면에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자제라는 노동자양보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인상 때문에 하청에 단가인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원청자본.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 때문에 임금인상은 커녕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하청자본. 이들 모두 자신들의 이윤은 단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않은가? 노동자는 자신들의 양보가 아니라 자본이 빼앗아간 노동자의 몫을 내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여전히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대다수 미조직된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론공세에 밀려 양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한들 결코 그 양보가 미조직, 비정규. 영세, 중소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생활임금쟁취를 내걸고 임금인상투쟁을 벌여나갈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의 정당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그래야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활임금쟁취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과 정규직 노동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계급적 동질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지금같이 수세에 몰려서 사회연대기금,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를 운운하는 것은 결코 노동자의 요구가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이상수는 4월 6일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고와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정권의 노동정책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작업변경, 전주공장2교대제, 다기능노동자 육성 등을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정규직이 40%도 되지 않는 상황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강도 높은 저항에 부딪칠 구조조정보다는 ‘대기업 노동자의 다기능화’라는 이름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과 정권의 정책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완화시키고 죽음의 현장을 노동자가 살기 위한 현장으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근골격계 투쟁 뿐 아니라 심야노동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인원 충원의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권 투쟁은 정규직노동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공장 노동자들이 이투쟁의 선봉에 서서 노동조건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최근, 대공장들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하고 일부사업장에서는 합의에 이르러 있다.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인 교대제, 그 중 우선적으로 심야노동을 철폐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이다. (물론 완전한 교대제의 철폐가 아닌 조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심야노동을 금지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의미)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심야노동을 금지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한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잔업, 철야, 특근, 위험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저임금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라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기본급이 생활임금에 접근조차 못하는 현 상황에서 잔업과 특근, 철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남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건강과 임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하다 죽나 굶어서 죽나 그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권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 투쟁과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면 주간연속2교대제나 노동시간단축투쟁은 노동자 스스로가 거부하게 될 공문구, 또는 또 다른 연장노동의 변형 형태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할 것이다. 인원확충과 임금보존, 생활임금 쟁취가 병행되지 못했던 주5일제 도입이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던 전철을 건강권 쟁취,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과정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고용유연화, 노동자분열,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를 가르지 말고 일천만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 건강권 쟁취!”, “동일임금동일노동 쟁취!”, 그리고 "노동3권 쟁취!"라는 올바른 한길로 달려나가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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