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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14: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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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http://www.katu.co.kr |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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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철밥통?
2. 그동안 무소식, 복지부동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뭔 노조?
3.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민만 피해본다?
4. 파업하지 말고 대화로 풀면 안되나?
5.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판에 파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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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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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퇴근, 공유일 휴무, 정년보장 등
공무원만큼 일하기 편하고, 철밥통인 직업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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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밥을 먹다가도 민원인이 오면 밥알 문채로 뛰어 나가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점심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정시 출퇴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준수, 정시출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온나라의 기능이 멈춰버릴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만큼 공무원들의 연장근로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휴일에도 태풍, 폭설 시 비상근무, 선거철 선거참관, 지방에서는 봄가을엔 밤낮없는 산불감시, 농번기 대민지원 등 오히려 일반 기업체들 놀 때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종신고용이 보장된다는 얘기도 편견입니다.
97년 이후 무려 공무원 26만 명이 구조조정 되었고, 지금도 파트타임제, 계약제 전환, 민간위탁 등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박봉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적은 봉급글 쪼개 적립한 연금을 퇴직 후 퇴직금 대신 받습니다.
정부가 주는 무슨 특혜나 보상금이 아니라 각자 자기 봉급으로 적립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음운용 실패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금이 바닥나자 연금 수혜액을 일방적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공무원들은 항변할 방법도, 호사할 법령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논고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며, 상관 말 한마디에 목숨이 좌우되는 불안한 처지이면서도 철밥통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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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무소식, 복지부동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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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소신도 없이 정년 때까지 무사안일로 버틸 생각만 하다가 구조조정이 거세지니까 이제 노조를 만들겠다?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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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2000년 4.0에서 2004년 4.3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의지를 밨표하지만 왜 점점 심화되기만 할까요?
지방화가 진정됨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단체장들 중에는 차기 선거비용 만련을 위해, 또는 차부를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랜 부패관행이 뼈속 깊이 체질화딘 관료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군대처럼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곳입니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국민이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해 명령 불복종, 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예외없이 인사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수의 공무원이 서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령을 마덕으로 삼으려고 해도, 양심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공직개혁은 요원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경직된 상명하복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한 관계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건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 이익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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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민만 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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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월급은 주는건 국민들인데,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해 싸운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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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국가통치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342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정부에 국가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까?
중도 포기한 국책연구과제비가 423억원, 내역을 밝힐 수 없는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1천억 원 등 수천억 원의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내부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불필요한 집행이 없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같이 그릇된 행정과 잘못된 정책을 공직사회 안에서부터 개혁하려 합니다.
일방적인 하달 행정에 맞서 공무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내부감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바로 서면 국민의 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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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하지 말고 대화로 풀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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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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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노조특별법이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공무원들과 단 한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법에 반대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요구를 끝까지 묵살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 협상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한 노동3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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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판에 파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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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가 40만을 넘어서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해도 어려운 판에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들이 파업이라니,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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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내수가 급격히 침체되었기 때문이며, 내수가 땅에 떨어진 것은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거나 비정교직 노동자를 양산한 결과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졌고, 또한 농산물을 마구 개방해서 농민들의 구매력이 고갈되는 등 서민대중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정부의 잘몽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재벌의 탐욕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수입개방 철폐 등 진정한 개혁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을 개혁하여 진정한 개혁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적 행정수행,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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