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건설노조 총파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키는 정당한 파업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오늘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오늘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전선으로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反노동 이명박 정권에 노동탄압에 있다.
건설노조는 2007년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해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는 등 정상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작년 이명박 정부는 건설노조가 덤프 레미콘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며, 자율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올해 3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노조 대표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건설노조의 신고서를 반려해버렸다. 덤프, 레미콘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이들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를 반복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자영업자라니, 이는 전적으로 기만이다.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배차 지시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실상의 노동자들이다. 게다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간 단체교섭을 해 오는 등 노동조합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뻔한 노조탄압이다.
그간 덤프 레미콘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과 사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가입이 배제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 특히 작년 화물연대 故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이 입증했듯, 이제 100만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려는 이번 건설노조의 파업이 무조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이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앞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전력을 다해 연대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4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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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동당]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