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만 열리면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 기도!
열우당·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한나라당의 등원 결정으로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었지만,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국회 정상화를 절대로 환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회만 열리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일치단결하여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개악안을 강행통과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두 정당은 겉으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앞장서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법 재개정 논의 약속을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정규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사학법 논쟁은 명분일 뿐 양당은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한 대연정(大聯政)에 합의한 것이다!
환노위 일정 또한 기가 막힌다.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2월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개악안 심사를 시작하여, 8일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9일에는 개악안 강행통과의 일정이다. (첨부자료 참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 선출이 2월10일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조직이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 개악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중이지만, 조직 전체가 선거에 매몰되어 투쟁은 뒷전으로 돌릴 조직으로 보이는가? 후보로 나선 동지들 또한 개악안 강행통과를 놓아두고 선거에 매달릴 사람들로 보았는가? 개악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당선을 바랄성 싶은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악안 강행음모는, 오히려 지난해 연말부터 침체되어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으로 하나될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오히려 건조한 유세일정이 아니라 개악저지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느 누가 당선되던 새 지도부의 역할과 임무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때려잡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임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 더 때려라! 해를 넘기며 자칫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계급의식이 다시 깨어나도록! 자칫 건조한 유세일정에 빠져 망각해버렸을지도 모를 우리 진정한 적(敵)에 대한 분노가 용솟음치도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이번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개악안 강행통과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그 어떤 선거투쟁보다 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건설하고, 자본의 사주를 받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나서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각 선거대책본부 동지들!
우리의 힘을 한곳으로 집중하자! 모든 선거대책본부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국회 앞 농성을 포함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자! 개악안이 강행통과되는 마당에 당선이 어찌 기쁘고 선거승리가 어찌 축하할 일이겠는가!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을 촉발하는 한 점 불꽃이 되자!
차별과 착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박탈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악안을 막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작은 저항부터 시작하자!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생존권·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2월 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간사가 합의하여 통보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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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2월 임시국회 비정규개악안 강행통과음모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