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 밀실의 관료들 손에 맞길 수 없어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한미자유뮤역협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당사인 국민들은 정작 아무런 내용도,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9억∼135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이고, 중국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예상되는 농업부문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를 정부, 특히 재경부의 성장주의에 찌든 관료들이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협상을 개시하고 진척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을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와 정부의 일부 관료들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내놓아야 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며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정부 관료들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게 다시 한번 협상 내용 및 전략의 공개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인 만큼 공개와 참여의 원칙하게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협상 의제와 정부의 전략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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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전략을 즉각 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