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II
- 조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각성된 주체가 집합적 운동(Collective Motion) 을 축적해야 質의 상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1. 조건이 성숙한 경우에, 모든 변화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 양질전화의 법칙을 따른다.
2. 단순한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 전자 - 성장 - 은 양이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 - 성숙 - 은 질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공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필연적인 것은 '실패'이다. 실패는 성공으로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인하여 과정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4.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이윤율의 저하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이윤율은, 실질적인 이윤율 = 수급균형율*잉여가치율*1/(1+자본의 유기적 구성) 에 의해서 보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윤율의 저하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낳고,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자본주의의 발악은 이윤율을 일시적이고 폭력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저하한다.
6.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 될 때, 잉여가치율의 증가가 지배적이 않다면,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 의 관철에 저항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필사적인 발악, 즉, 노동착취도의 증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인하 - 비정규직 노동 등 -,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 세계화 및 FTA 등 - , 주식회사의 증가 등과, 뿐만 아니라, 자본절약적 기술의 발달, 자본회전율의 상승, 독점의 형성 - 독점자본주의적 단계에서 독점체와 독점가격 - , 자본수출의 증대 - 투기자본의 세계화 등 - , 3차산업 - 금융산업 등 - 등 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거듭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번번히 실패하였다.
7.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
첫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단계, 유휴. 과잉 자본의 증가, 부동산과 금융으로 자본의 이동, 투기와 거품, 실물경제 침체, 이자율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하락, 대츨상환불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투기자본 도산, 주식시장 대폭락, 자본주의 위기 등. 예를들면, 1929년 대공황, 2008년 미국 금융사태 등.
둘째, 생산의 무정부성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 실업 및 저임금 등으로 노동자의 구매력 저하, 실질적 이윤율의 저하,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 등. 예를 들면, 1929 대공황 등. 군수산업 포함.
8. 문제는 치유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는 자본의 과잉이다. 문제는 자본의 축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기인한 자본의 과잉, 자본의 유휴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성장해야 하고, 이윤율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어쩔수 없이 자본의 투기적, 거품적, 가상적 운동 - 자본의 무정부성 - 을 강요받았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실제와의 괴리로 인해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9.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막기위한 방책 - 노동의 비정규직화, 세계화,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 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본질이었다.
10.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자체가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 단계로 발전하도록 강제했는데, 다시, 이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치명적인 모순이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 버렸다.
11. 미국 부동산 하락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단계에서 국가의 개입 - 금리조작* 등 통화정책 및 비재정정책과 그 한계- 의 문제인 동시에, 부동산 공급의 과잉 - 부동산 공급의 무정부성 - 의 문제, 동시에 실물경제의 붕괴 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대중의 부동산 구매력의 저하의 문제인 것이다.
* 금리상승**에 의한 부동산 매물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
** 물가안정 및 유가급등대응, 투기억제, 거품확대방지, 달러약세방지, 자본의 이탈방지, 쌍둥이적자를 메우기 위한 해외국제자본의 유입을 위한 금리상승
12. 이번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신자유주의적 단계의 재규제적 수정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13. 이번 자본주의의 위기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4. 이번 자본주의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금리인상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있으나, 이것은 이러한 위기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통한 과잉유동성을 억제해야 할 절박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본의 또 다른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이번 자본주의의 위기는 미국 정부의 개입 -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 - 이 유발했다고 보아야 한다.
15. 문제는, 잉여가치의 생산이 없는 이윤 - 부동산과 금융에서!!! - , 생산력의 발전이 없는 성장 - 부동산과 금융에서!!! -, 실체없는 가상, 과학없는 유토피아였다. 문제는, 금융이 실물의 이윤을 과도하게 강탈하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이 실물의 이윤을 넘어서 이윤 - 가짜이윤, 거짓이윤 - 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짜 - 부동산과 금융, 자본 - 가 사기와 강도질과 허풍질로 그 배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만큼, 진짜 - 산업과 생산, 노동 - 는 축소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다.
16. 문제는 빚이나 거품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빚이나 거품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익을 사회화하지 않으면 손실을 사회화할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모순을 은폐하고 지연시키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생산의 무정부성 -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 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의 전개가 막바지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빚을 빚으로 막고 - 은행과 부동산의 금융화 국유화를 비롯한 자본주의적 사회화 등 - , 침략적 전쟁이 가져온 재앙을 침략적 전쟁을 통해 해소하려고 그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18. 조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각성된 주체가 집합적 운동(Collective Motion) 을 축적해야 質의 상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참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제2보유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871
[원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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