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VII
-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변화가 이익을 주기때문이고, 낡은 것으로는 더 이상 손실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1.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작동 기작과 자본의 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의 승리로 견인하고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위기 그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고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물리적인 영토분할 없는 지배, 금융자본 일반 대신 투기자본의 지배적 성격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특징이다.
3.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근본모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을 비판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에 다름 아니다.
4. 대중의 주의를 현존하는 실제의 절박한 모순으로부터, 다른 - 상상의, 관념적인, 유희적인, 무의미한, 사소한 - 곳으로 돌리려는 모든 시도는 반동적인 개수작에 다름 아니다.
5.
자본들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려는 무한 욕망으로 상호 투쟁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동시에, 특히, 자본주의주의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자본주의를 보위하고 수호하기위하여 단결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6.
자본주의하에서, 모순과 불균형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힘 - 물리력, 무장력, 경제력, 권력, 헤게모니, 동원력, 피플파워, 자본력 등 - 이기때문에, 경쟁, 투쟁, 전쟁 - 침략전쟁 또는 혁명전쟁 -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힘을 획득하고 제어하고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7.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건설자본, 원자재자본, 금융자본에게 특별히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
8.
신자유주의의 야만성을 부르짖고, 신자유주의에 투쟁하자는 이론가와 실천가 중에는, 불행히도,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옹호자, 자본주의의 하수인이 창궐한다.
9.
자본주의의 위기의 조건에서, 자본주의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변화가 이익을 주기때문인 동시에, 낡은 것으로는 더 이상 손실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10.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자본이 수입된 국가는, 이자, 주식배당금, 시세차익, 투자이익 등의 형태를 통해 국제자본에게 수탈되는 동시에, 국제자본이 자본을 회수하는 조건에서는, 주식폭락, 환율폭등, 자산하락, 채무변재불능 등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천구백구십8년 남한에서의 아이엠에프사태, 이천팔년 남한에서의 금융과 실물 경제 공황의 본질이다.
11.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 금융자본은 개인과 기업에 자본을 빌려주거나 투하하여, 이자, 배당금, 시세차익을 통해 수탈하는 동시에,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채무변제불이행, 자사폭락 - 주식과 부동산의 폭락 등 - 등의 위기를 강제한다.
12.
남한에서 지배적 자본 - 삼성 등 대재벌자본 - 은, 중소자본으로부터 수탈한 이익 - 높은 독점 이윤 - 을 통해 스스로를 부유하게 하고, 자신의 고용인 - 임직원 - 을 매수하여 온순하게 길들인다.
13.
노동관료, 노동귀족, 부르주아적 노동자,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는, 대자본에 매수되고 육성되며, 대자본이 획득한 높은 독점이윤 -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로부터 착취된 '피'의 결정체 - 의 명백한 수혜자다
14.
'저항'이야말로, '계급투쟁'이야말로, 낡은 지배가 순조롭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새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15.
자본주의의 위기를 분석할 때, 그 발원지와 파급범위뿐만 아니라, 그 강도와 발생원인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16.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과잉자본'의 국적뿐만 아니라, 과잉자본의 기생적 성격, 과잉자본의 파괴적 운동이다.
17.
맑스가 '다른 세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레닌과 마오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없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방책이라는 것은, 파시즘, 제국주의, 전쟁,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 근로대중에 대한 억압강화, 약소국에 대한 압박강화, 자본주체 - 기업, 국가 등 - 간의 단결강화 등이다.
19.
과잉자본의 파괴적, 투기적 운동은, 거품의 생성과 소멸, 가계와 기업의 채무지불불능, 채산성 악화와 도산, 과잉생산공황, 자산하락과 소비자 물가상승, 실업, 이유율의 하락 등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20.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노동과 생산물을 착취하는 사람들, 즉 자본가 자신들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위기의 원흉이다.
21.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상층부 - 부르주아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 노동관료, 노동귀족 등 - 와 노동자의 하층부 -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등 - 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
22.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는, 특권적 노동자 - 자본가에 매수되어 자본가의 높은 특별이익의 일부를 하사받는 특권을 누리는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노동자, 노동관료, 노동귀족 등 부르주아적 노동자 - 와,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 가 명확히 분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23.
자본가에 매수된 이 특권적 부르주아적 노동자야말로 남한에서 노동운동을 부패시키고 있다. 부르주아적 노동자들아, 너희들이 누리는 고임금의 원천은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로부터 빨아들인 특별히 높은 이윤의 일부이다.
24.
현재 남한에서 부르주아적 노동자는 자본의 운동, 생산관계, 대자본과 소자본의 관계를 매개로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남한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25.
자본과 국가로부터 매수되고 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이야말로, 운동을 부패시키고, 노동자와 그 단결을 배반하는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
26.
부르주아적 노동자와 그 운동의 창궐이야말로, 혁명적 성격의 결여, 대중적 성격의 결여, 즉 사회변혁의 결여로 나타난다.
27.
남한의 운동은 자본가와 국가에 매수되고 돈을 받는 특권적 노동운동꾼 - 정규직, 대기업, 노동귀족, 노동관료 - 의 지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특권적 노동운동꾼의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계급적 토대 - 부르주아적 노동자의 창궐 - 에 충분히 각성해야 한다.
28.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전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부터 끌어낼 수 있다.
29.
이 자본독재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다.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 -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빈곤과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일처럼 보살핀다는 것이다 - 이나, 바울의 '사랑'은 관념적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함으로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곧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다. 예수의 가르침은 연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교환적이고 입증적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예수가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자본독재자는 가장 비기독교적이다.
30.
만약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그러나, 만약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선제공격만이 최선이다.
31.
적들과의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의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적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과의 근본적인 적대적 모순이 관계는 변함없다는 것이 충분하고도 철저히 실천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전략이 유효하다.
32.
'개혁적 파시스트', 말로는 개혁주의자이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파시스트 - 이라크 파병강행, 대추리 강행, 수도이전 강행시도, 한미에프티에이강행 등 - 인 노무현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33.
'규정하는 것'에는 근거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 건설 운동의 강령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현재와 미래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34.
현재의 물질적 조건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좌경적 오류이다.
35.
여러형태의 적과의 전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질적 조건하에서, 먼저 제거해야할 적을 물리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적을 이용해야하고, 때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
36.
현재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할 때, 명확히 불가능한 것을 완고히 밀어붙히는 것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과오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제 행동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서는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7.
낡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이 일제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초의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의 집단적 행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8.
낡은 것을 물리키기 위한 관건은, 다수의 대중을 참여시켜, 공동의 집합적 행동을 하게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은 대중의 각성과 운동의 전략적 헌신을 필요로 한다.
[원본]
http://www.hbyd.org/zboard/view.php?id=hbyd_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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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노트 V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