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극복을 위해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2008년 미국발 세계공황으로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황에 대처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본가계급과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공장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가계급의 이윤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정권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공기업을 사유화(민영화)하고 건설 자본과 투기꾼들에게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결과가 바로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의료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고 하루 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자본주의로 인해 파탄나고 있지만 우리의 실천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있지 못합니다. 집회에서는 개별 자본가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 채 ‘민주대연합이니 진보대연합이니’ 하는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노동운동 진영의 대다수는 이들 진보정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은 ‘기관지와 책’에만 존재할 뿐 실천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전투적 투쟁’에 대한 선동은 있지만 정치투쟁에 대한 선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 투쟁에 결합하는 실천은 있지만 사회주의 내용을 갖는 독자적인 실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약간의 진보적인 조치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머리 속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합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개별 자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협소한 조합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의 ‘현장에서의 전투적 투쟁’이라는 조합주의적 실천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토론회를 한다고 극복될 수 없습니다. 조합주의에 갇혀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인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용산투쟁에 결합하지만 지원에서 머물지 않고 ‘토지국유화’를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쌍용자동차 투쟁에 결합하지만 정리해고 중단을 넘어 ‘국가기간 산업 국유화, 자본가의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 그리고 노동자통제’를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반대를 넘어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은 대중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견인하는 실천이며 가장 대중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실천은 노동자․민중이 투쟁하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독자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실천은 필요할 경우 집회가 되며 필요할 경우 조직노동자와 일반 대중을 향한 선전전이 됩니다.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조합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선동 그리고 대중투쟁을 정치투쟁으로 견인하기 위해 작년까지 13차에 걸쳐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전체 계급투쟁과 긴밀한 연계 속에 더욱더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참여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을 위해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천이 없다면 조합주의는 극복될 수 없고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의 선진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에게 개별 현장에서의 조합주의적 실천을 넘어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실천,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상반기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 주제: 실업
○ 취지:
1. 남한 사회에서 실업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일자리 창출 정부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 실업문제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자본주의는 산업예비군(실업)을 양산하는 체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공황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실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공황 극복 방식이 바로 실업의 근본원인입니다.
3.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삭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가계급과 정권의 실업 극복 방안은 실업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실업문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넘어 노동자계급이 전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투쟁 과제 중 하나입니다.
5.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 파탄에 맞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먼저 다음과 같은 과도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 실업문제 해결은 국가의 책임
▶ 대량실업의 주범, 정리해고제의 철폐
▶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
▶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안전한 일자리의 보장: 노동시간상한제 등
6.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은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 ‘실업문제를 주제’로 사회주의 정치 실천을 날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2010년 상반기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일정 및 장소
1차: 4월 16일(금) 17:00 정부종합청사
이명박 정권의 현 정책 비판 및 실업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
2차: 4월 30일 5․1절 전야제
조직노동자가 실업문제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사회주의 실천 동참 선전․선동
3차: 5월 14일(금) 17:00 노량진 역 일대
실업문제와 경쟁논리 폭로 및 대정부 투쟁 필요성 선전․선동
4차: 6월 4일(금) 17:00 경총 앞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촉진 정책의 허구성 비판
독점자본 몰수․사회화 및 노동자통제 요구
5차: 6월 23일(수) 17:00 시청역
4차에 걸친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총화
정권과 자본주의의 문제 폭로 및 노동자계급의 대안 선전․선동
※ 위의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연락처: 02-2275-1910(사무실) / 010-7154-2363, 016-262-1150)
<참고자료> 2009년 해방연대(준)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 경과
1) 5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3월 28일(토) 오후2시 서울역
주제: 용산참사와 부동산문제, 토지 국유화
2) 6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4월 6일 GM대우 부평 공장
주제 : GM 정규직 지부의 ‘비정규직 전환 배치 합의’ 비판
3) 7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4월 22일(수) 서울 보신각
주제: 쌍용자동차와 GM대우차의 국유화
4) 8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5월 25일(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주제: 쌍용자동차 국유화 촉구
5) 9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6월 12일(금)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주제: 쌍용차 노정교섭 촉구와 쌍용차와 GM대우차 국유화 촉구
6) 10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6월 25일 성수역 3번 출구
주제: 최저임금 인상 및 생필품 무상공급 선전전
7) 11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7월 18일 시청역 1번 출구
주제: 이명박 정권 퇴진 및 노동자계급의 대안
8) 12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7월 27일 시청역 1번 출구
내용: 쌍용자동차 투쟁 엄호, 이명박 정권 퇴진 및 사회주의 선전
9) 1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25일(금) 보건복지가족부 앞
주제: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 및 사회주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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