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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13: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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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세계화 공동행동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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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따스한 봄날씨가 찾아오고 있지만 노동자ㆍ민중의 봄은 아직 멀기만 하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이 자행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라고 여겨졌던 노동자들의 투쟁할 권리, 단결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조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동시에 개별 노조 단위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5일 노동부의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노조설립변경신고에 대해 불가처분을 시작으로 건설, 운수노조의 활동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나 국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를 들먹이며 법적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이란 틀을 쓴 비정규악법만 본다 하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과 노동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상업적 계약형식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법적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로 법은 언제나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속에서 짧은 휴식조차 가능하지 않은 간병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반려당하기 일쑤인 대리운전 노동자들 또한 ‘특수고용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특수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운영에 대한 위험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탄압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로 노동자-학생의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며, 구조조정과 해고 등 생존권 박탈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압적으로 철저히 탄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마저 차단하고 있는 정권의 모습은 상식 이하다.
서민경제 운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과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자본과 정권을 규탄한다! 대학생들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힘찬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쟁조차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노동자-학생의 연대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10년 4월 21일
120주년 노동절맞이 대안세계화를 향한 대학생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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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2010-04-23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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