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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12: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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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http://www.katu.co.kr |
 비정규 관련 총파업 돌입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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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민권사회부
■ 기자회견일시 : 2004. 11. 24. 오후 2시
■ 기자회견 장소 : 국회 앞
■ 문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018-56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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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노동법개악 밀어붙이려면 먼저 비정규직을 밟고 가라!
전국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법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11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앞
1.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개악 강행을 규탄하면서, 오는 11월 24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돌입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조합은 24일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하며, 간부 전원이 국회로 상경하여 전국비정규직노조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법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하여 전국의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구속과 해고를 결의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선언하고,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전원 삭발식과 구속결단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입법 추진에 반대하면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면담하였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입법예고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법개악안을 국회로 이송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연내처리방침만을 밝힐 뿐 집권여당으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6일 무기한 총파업돌입을 선언하였고,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은 이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11월 24일 간부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가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위해 분투해왔던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이 정부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을 오도하며 법안강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안대로라면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더욱 확산될 뿐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주기적인 해고와 차별의 고착화로 더욱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은 8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이번 총파업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합니다.
<참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제사례
정부의 비정규직확산입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계약직노동자들은 2～3년마다 짤릴 수 밖에 없다 -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사례
철도청은 새마을호의 계약직 여승무원 31명에 대해 오는 12월31일자로 계약종료(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들은 2002년부터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여 2년 이상 근무해왔다.
2002년 이래로 철도 노사는 신규인력충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왔고, 철도청에서는 필요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외주화하겠다고 밝혀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철도청은 지금의 계약직 여승무원 31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동시에 오는 12월부터 36명의 계약직을 새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근속기간이 2년이 넘어서는 계약직들만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은 2003년 4월 철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인력충원시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을 집단 해고하려는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재계약횟수가 늘어나고 근속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질 것에 대비하여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00만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도 묵묵히 일해온 여승무원들은 해고통보를 받아들고서 12월부터 신규투입될 계약직승무원들의 수습훈련까지 도맡아야 할 처지이다.
○ 계약직, 3년이 지나도 짤린다 - 은행,금융권 계약직의 사례
제일은행은 올해 들어 3년에서 9년까지 근속한 계약직 텔러(창구여직원)들을 차례차례 해고하고 있다.
제일은행에는 876명의 계약직 텔러들이 일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재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심사절차도 없었고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올해 들어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긴 계약직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인적 평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그 근거자료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나이가 많고 근속년수가 오래된 계약직은 부담스럽다”, “젊은 후배들을 위해
알아서 나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핀잔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해고된 자리에서는 신규채용된 계약직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전체 1,568명 직원 가운데 정규직이 537명, 비정규직이 1,031명으로 비정규직이 전체 인원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는 5년차가 195명, 6년차가 411명에 달할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다.
그럼에도 상대평가제를 통해 하위 30%는 무조건 계약해지한다.
올해에만 100여 명의 장기계약직이 계약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공사측은 필요인력을 6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직 200명을 투입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도 파견제가 허용된다 - 현대자동차의 사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들의 진정을 통해 노동부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에 대해 불법파견사용에 대한 개선계획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10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따르면, 공정 재배치를 통해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구분하고, 원청 소속 노동자의 결원이나 휴일특근 등으로 발생하는 필요인력은 파견노동자나 일용직노동자로 충원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원청 소속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혼재작업으로 불법파견 시비가 생길만한 부분은 피해가면서, 파견노동자나 일용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에서는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제조업에서 빈발하는 ‘불법파견’ 시비를 비켜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도 정규직화되지 않는다
어렵게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편의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내맡기고 있다.
금속연맹에서 진정한 경주지역 17개 자동차 부품업체 불법파견 진정처리결과에서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의 전환”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004년 4월 노동부에서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법 도급파견전환 또는 직접채용 등을 중점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법 도급이나 파견으로의 전환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법안대로 현행 직접고용간주조항을 직접고용의무조항으로 약화시킨다면 재판을 통해 정규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봉쇄되게 된다.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사법상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도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다. 그것도 더 열악한 비정규직으로만!
철도청은 철도공사전환과 3조2교대근무제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6,219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76명을 외주용역화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업무조정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정규직 818명을 감원하겠다고 한다.
요컨대 신규인력충원의 필요성이 있어도 필수업무를 축소하거나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을 가져왔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단업무의 증가에 따라 필요인력의 규모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의 신규채용마저도 동결하고 있다.
계약직들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의 주축이 되었던만큼,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계약직이 아니라 파견직이나 파트타임으로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약직 대신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고착화된다
정부입법안에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정부법안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가’의 기준은 사용자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한국통신계약직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법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책임감’이 더하다는 주관적인 요소를 들어 차별을 부인하였다.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거나 특정 업무를 비정규직만이 담당하게 할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차별금지조항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사정위 비정규대책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성천 교수마저도 정부입법안에 대해 “명칭은 ‘보호’인데 실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고, 사용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9월22일자 기사 참조).
정부입법안대로라면 소수의 관리기획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 전반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 일자리에 묶어 두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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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2004-11-23 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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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의를 통해 기자회견 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집회는 오후 2시, 그대로 진행되고 기자회견 시간만 오전 11시로 당겨집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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