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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01: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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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팀 |
 현대자동차_불파투쟁관련_사이버_1인시위_협조_요청.doc (41.0 KB), Download : 25 |
 2월1인시위계획.hwp (34.1 KB), Download : 49 |
 현대자동차 불파투쟁관련 사이버 1인시위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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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파투쟁관련 사이버 1인시위 협조 요청
전비연(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관련하여 2월 2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국 현대자동차 영업소앞에서 1인시위 및 집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현대자본의 노조탄압과 불법파견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에 실시)
또한, 당일 1인 시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2월 총파업투쟁을
정치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 및 노동부를 겨냥하여
아래와 같이 사이버 투쟁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이버 투쟁 주요내용
ㅇ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후 항의문 게시 및 접속 과부화로 여론환기
ㅇ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후 항의문 게시 및 접속 과부화로 여론환기
2. 참여 방법
ㅇ 2월2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
- 접속 과부화: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새로고침 반복)
- 항의문 게시: 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free_bbs
** 글쓴이: 해당 노동조합명 등
제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규탄 전국 1인시위 동시 전개
ㅇ 2월2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접속 과부화: http://www.molab.go.kr/ (새로고침 반복)
- 항의문 게시: http://www.molab.go.kr/kr/participation/speech/par05_list.jsp?tbl=28
** 글쓴이: 해당 노동조합명 등
제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규탄 전국 1인시위 동시 전개
3. 기 타
ㅇ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능한 집중(접속)시간대 준수
ㅇ 항의문 주요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 규탄 (비정규직 최소화 및 특수근로자 노동3권 보장)
-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자의 개선의지 부재 규탄
-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 탄압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대체인력투입, 징계 등) 규탄
-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상황 및 최남선 동지 분신 사례
- 2월2일 현대자동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등 개최 사실 홍보
- 비정규직 개악안의 허구성 (현행법이라도 잘지켜라) 등
<참고 사항1>
최남선 동지 분신 항거 투쟁에 대한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입장
○ 최남선 동지의 분신은 현대자동차의 불법과 폭력에 맞선 처절한 저항이다. 대규모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살인적인 폭력 앞에, 최남선 동지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며 저항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실현하고자 한 처절한 희생이요, 호소다.
○ 특히 최남선 동지의 분신은 현대자동차 자본의 살인적인 폭력과 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1일(금) 오후 6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평화로운 항의집회에서 자행된 경비대의 무자비한 폭력과 낭자한 동지들의 피를 보며 분노했고, 22일(토) 오전 6시 현장을 순회하며 잔업거부를 조직하려던 2공장의 한 동지가 떼로 몰려든 원청 관리자들에 의해 무참하게 현장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면서 또한번 격분,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지금 최남선 동지는 온몸에 스며든 화기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현대자동차 자본에 맞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뜻이고 염원임을 남은 모든 힘을 다 내어 얘기하고 있다.
○ 따라서 지금 우리가 최남선 동지의 뜻을 잇는 길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파업 투쟁과 잔업거부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체인력투입과 비정규직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파업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이러한 승리를 기반으로 자주성과 계급적 연대에 입각한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2>
부당해고·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맞서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돌입!
비인간적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 부당해고에 맞서 5공장 작업거부 돌입!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 현자비정규직노조 오늘부터 간부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 자본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와 노조탄압에 맞서 오늘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만명 불법파견의 실상과 행태를 고발하고, 이중착취·삼중착취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현대 자본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수십차례 교섭과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 교섭이 부담스럽다면 TV토론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인신매매·중간착취의 원흉이자 사내하청 노동자 고통의 원천인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파견의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오는 20일부터 잔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하청 자본은 잔업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수십명의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에,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동지들을 선봉으로 특근작업거부를 하며 불법대체인력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원하청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5공장 도장부 투쟁을 이끌어온 비정규직노조 정영미 대의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이 역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무력화시키며 한발한발 투쟁열기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어제 저녁 6시경 도둑놈처럼 몰래 해고통지서를 업체 게시판에 붙이고 도망갔고, 때맞춰 원청 관리자들 수십명이 몰려와서 정영미 대의원을 들어내려 했습니다. 현대 자본은 형사고발과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1시간 동안 토요일 특근작업을 거부했던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하나의 사실은, 5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란 원청 관리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도장공장 입구를 철제 자물쇠로 봉쇄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강제수용소에 감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5공장 원하청 노동자들 200여명은 5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오전 8시를 기해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 100여명이 업체 탈의실로 집결하여 힘차게 파업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오늘부터 전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을 전공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중착취·삼중착취의 설움과 저임금 장시간 살인적인 노동의 고통을 씻어내기 위해, 800만 비정규직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협박·감금·폭력·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금지가처분 ······ 더 이상 짐승처럼,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불법대체근로 등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정반대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싸워온 노동조합이 죽어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자본가가 불법을 두려워하고 어떤 노동조합이 사회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힘에 부쳐 쓰러질지언정 가진 힘조차 다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대소위원·현장제조직 및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현장에서 지지하고 엄호해 주십시오. 저희들 역시 “조금 더 준비하고 싸웠으면……” 하는 바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노조에 원하청 자본이 전면전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사항전 뿐입니다.
작은 불편을 인내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비정규직에게 날아오는 탄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탄압의 칼끝은 언제 정규직 동지들을 겨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탄압을 막아낸다면 우리가 맞이할 승리의 기쁨과 희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현대 자본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기도를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와 현대 자본은 노동기본권압살 노조말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파업투쟁 정당하다 원하청노동자 단결과 연대로 불법파견 박살내자!
<참고사항 3>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지난 9월 22일,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안기호), 아산사내하청지회(직무대행 권수정)가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결과 울산공장 12개 업체, 아산공장 8개 업체가 불법파견으로 밝혀졌으며, 10월 21일에는 현자노조 전주지부에서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결과 12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보도 후에도 공식발표를 미루던 노동부가 12월 16일 불법파견 판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자노조(위원장 이상욱)가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해 101개 업체(기존 판정 12개 포함)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현대자동차 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했을 121개 업체, 1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따라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온 “제조업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다.
현대자동차(주)는 집회및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이미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이 난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현자노조 전주지부에서 제출한 진정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한 채 지금 현재까지도 불법적 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기호 위원장을 장기 수배시키고 서쌍용 사무장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노조 간부 19명을 고소 고발하고 현자비정규직노조와 노조간부 19명에 대해 12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현자노조에서 진정한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차일 피일로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사무장을 구속하고, 현자비정규직 노조의 간부들에게 “일하러가는 것 외 사실상 모든 노조활동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킴으로 자신들의 불법적 행각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의 진상이 낱낱이 폭로된 오늘 현대자동차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가 이미 원청인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주)에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불법적 행각을 시인할 것과 이때까지 이류인간으로 취급되어 왔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래의 신분이 정규직이므로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임이 밝혀졌다. 현대자본은 지금 당장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집회및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비정규개악법안을 폐기하고 정규직화를 강제하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놓고 있을 뿐,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지금까지 노동부는 아주 명확한 불법파견 사실에 대해서 늦장 대응을 하거나 불법파견 판정 이후 내놓은 조치란 그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뿐이다. 결국 불법파견은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공만 경찰에 넘겨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던가! 불법파견 판정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노동자의 투쟁에는 항상 ‘불법’운운하며 탄압을 일삼는 노동부가 사측의 불법행위는 가만 둔단 말인가!
또한 지난 9월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파견법개악안을 비롯한 비정규개악법안을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의 불법파견이 1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불법파견 근절의 책임을 져야 할 노동부가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는 개악안을 내놓는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생산타격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미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했으며 총력투쟁본부를 구성, 생산타격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그리고 울산·아산·전주의 사내하청 주체들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주)가 정규직화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및시위금지 가처분을 강행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자 한다면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5년 1월 12일 본관 항의 투쟁과 1월 19일 총력투쟁, 그리고 1월 20일 잔업거부투쟁을 시작으로 생산타격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각을 무마하고자 노조의 기본권마저도 박탈하려는 현대자동차(주)에 있음을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현대자본은 집회및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하나, 현대자본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현대자본에 기생하여 불법적으로 이중착취를 일삼은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을 즉각 퇴출하라!
하나, 노동부는 현대차 봐주기식의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무려 1만여명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노무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개악안을 철회하라!
2004년 12월 17일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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