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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12: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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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노조 |
 http://www.siseol.org |
 감시, 단속적 규정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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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시, 단속적 규정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비, 주차관리직종에 주로 근무하는 (감시적) 노동자나 전기, 설비, 냉난방 등 시설관리직에 주로 근무하는 (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 규정해 실제로는 장시간 과중한 노동에 억매이면서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감시, 단속적 규정을 받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악법규정인 61조 3항을 철폐시키기 위해 또한 최저임금법상 7조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2월 2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니 우리 감단규정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감단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크게 환영한다. 또한 이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근기법상의 악법규정 또한 그 근거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측의 최저임금 개정안이 취지대로 일부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우리 감단 적용 노동자에게 진일보하는 것이 아닐까 얼핏 생각되지만 이는 적용률을 낮춰 우리에게 실익은 없고 또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매우 위험스럽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감시, 단속적 규정을 받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소속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은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주 40시간, 토요휴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 84시간이라는 살인적 장시간 근로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에 신음하는 우리 감단 규정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이라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근로기준법 61조 3항을 철폐하라!!!
1. 최저임금법 7조를 철폐하라!!!
2005. 2.15
민주노총 소속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한국노총 소속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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