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08-11 00:46:10 |
|
|
 사회주의학생동맹 |
 http://shd.jinbo.net |
 강고한 투쟁으로 핵심 요구안들을 모두 쟁취하자! |
|
|
강고한 투쟁으로 핵심요구안을 모두 쟁취하자!
정말 먼 길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2차 거점이었던 강남뉴코아 매장이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침탈당한 지도 어느덧 일 주일이 흘렀습니다. 3차 점거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현재 뉴코아-이랜드일반 노조는 간혹 매장 봉쇄 투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은 손해배상 ․ 통장 가압류와 구속으로 맞대응하고 있고, 이와 함께 투쟁 불참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192명에 대한 불구속 입건 조치는 이랜드 자본과 정부의 탄압 수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핵심 요구안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방향을 세우고 지금까지처럼 강고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외주화 중단”, “3~18개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폭력적 인사이동(전환배치) 중단”, “비정규직 차별시정(완전한 정규직화)”, “임금인상”의 핵심적인 요구안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생존을 위해 하나도 포기할 수없는 요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18개월 고용보장 양보문제의 교훈
협상이 진행될수록 회사 측은 지도부에게 하나씩 양보하자며 핵심 요구안 포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구안 중 하나가 바로 ‘3~18개월 계약직 고용 보장’ 일 것입니다. 실제로 7월 19일 협상자리에서 이랜드일반노조 지도부는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은 포기할 수도 있다. 사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라”며 양보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회사에서는 9개월 된 조합원 5명을 해고 하면서 ‘고용보장 불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붉어지자 지도부는 ‘양보안은 명백히 실수였고,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조합원의 고용보장은 핵심 요구안임’을 인정한 뒤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섭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섭 내용 하나하나는 ‘조합원 전체의 합의를 거쳐야하며, 최소한 쟁대위 차원의 승인 없이는 단 하나도 함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로 교섭 내용은 즉각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전 조합원에게 숙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18개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수 조합원이 그 의미나 교섭 경과과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섭에 대한 사측의 악 선동이나 몇몇 언론의 왜곡보도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지도부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교섭에 관한 어떠한 작은 정보라도 긴밀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조합원 스스로가 교섭내용과 투쟁 과정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비판이 필요한 내용에서는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보안이 나왔을 때 쟁대위에서 요구안 양보에 대한 질문은 있었으나 내용에 대한 논쟁이나 비판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명확한 평가와 비판은 조합 전체의 신뢰구축과 비타협적 투쟁을 위해 핵심적인 것입니다. ’잘못‘을 교훈삼아 조합원들의 핵심요구안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다져 나갑시다.
이미 정규직 요구와 비정규직 요구는 분리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상되듯, 회사는 하나씩 떡고물을 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거나,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작전을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데에서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배치중지 안은 받아들이면서도 18개월 미만 계약직 고용안정 보장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 인사이동 문제는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최근 교섭 자리에서 뉴코아 사장은 “향후 순차적으로 수백 명의 정규직 인사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대량 전환배치를 통해 외주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 시켜 외주화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한시적인 정규직 전환배치 중단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랜드 자본이 핵심 요구안 모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비타협적으로 싸워서 따내자!
핵심요구안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재의 ‘버티기 국면’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투쟁보다 더 강고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들이 영업방해라느니, 법질서를 흐린다느니 하며 두려워했던 점거투쟁을 통해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회사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냈듯이 핵심요구안들 또한 일체의 양보 없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따낼 수 있습니다.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양보가 아니라, 강도 높은 타격투쟁과 보다 높은 수위의 점거 투쟁일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안을 내놓으려는 분위기만 풍겨도 회사는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것 입니다. 2차 점거이후 의도치 않게 지지부진해진 분위기를 털고, 하루 빨리 거점을 확보하고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무교섭’하자며 꼼수부리는 사측에게 일침을 가하자!
9일 교섭에서 사측은 ‘실무교섭’을 하자며 대표이사가 출석을 거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교섭에서 조합원에게 교섭 내용을 숨기는 물밑교섭, “중노위 사후중재, 노사정위 중재, 상급단위 교섭”등 이랜드 일반 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무시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 교섭 없는 실무교섭, 조합원간 소통을 막으려는 비공개 주장 등은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랜드 자본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우리의 조직력이 약화되길 고대하고 있고, 필시 실무교섭으로 중심을 옮겨가 핵심요구안을 포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저들이 성실한 본 교섭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일침을 가하는 투쟁을 배치합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비타협적 투쟁으로 핵심 요구안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쟁취하자!!
|
|
|
|
|
|
6499
32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