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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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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실, 한비연 2기’의 첫 사업:‘활동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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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YSTYLE">-‘비정규직 조직화,제대로 된 공동투쟁’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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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6.-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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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이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열렸다.
올 3월 신설된 한국노총의 ‘비정규실’(실장 하정수)과 2003년 1월에 결성된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이상원. 아래부터는 ‘한비연’)의 2기가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투쟁’을 위한 첫 사업으로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에 나선 것.
이런 움직임은 민주노총이 총연맹의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을 확대재편해 ‘비정규직조직센터’를 준비하는 것,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회의(준)[의장 구권서. 아래부터는 ‘전비연’]가 ‘준’을 떼는 본 조직 출범을 준비하는 것,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한국노총 비정규직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서울인천경인지역일반노동조합, 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건설현장노동조합, 감리원노동조합, 건설레미콘노동조합, 전국음식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SH재개발관리원노동조합, 농협민주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이번 교육에 함께 한 90여명의 활동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공동투쟁’의 틀을 잡겠다는 각오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한국노총 적극 나설 것”
한국노총은 2005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직업별·지역일반노동조합이 일정 기간 동안 총연맹으로 직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점부터
1년 뒤부터 해당 연맹으로 전환’, ‘한국노총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52개 지역지부는 의무적으로 지역일반노동조합 설립’, ‘한국노총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52개 지역지부, 24개 연맹, 전국의 일반노동조합, 전국의 상담소 지원 받아 300여명의 조직활동가 양성’ 등을
통해 조직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이번 교육에 나선 참가자들을 만나 “현재 양대노총은 정규직 지원하는 조직이다. 사실 비정규직은, 총연맹에 비정규실 만들어 비정규직 조직하고 비정규직 권익 보장하는 도움 주는 역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에 만족하는 조직은 별 문제 없지만 앞으로 800만 비정규직이 조직돼, 예를 들어 올해 20%, 내년에 10%, 30% 약 200만만 조직돼도 여러분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강해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나.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정규직 중 고임금자는 스스로 임금 자제하고 저임금자 임금 상향 조정 위한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얘기하고 있다. 비정규직도 조직이 많이 돼 힘이 하나로 모아지면 임금, 4대 보험, 복지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br>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용득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겠다고 지난해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안 냈다. 그러나 정부는 개악안으로 2005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려 했다. ‘2월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도 4월 정기국회로 넘기겠다고 했다가 사용자단체가 4월로 가면 정기 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를 여야가 받았고, 한국노총은 선거 막 끝나 어수선한 때였지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강행처리 막기 위해 국회 환노위 점거했다. 이렇게 연기돼 오는 4월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의 독소 조항 공청회 통해 토론하기로 했다.
<br>제가 보기엔 4월에는 통과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비정규직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견업종 다 풀고 기한도 3년으로 확대하는 개악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br>그래서 3일 전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임원들이 한국노총을 두 번째 방문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으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뒤 한국노총에 온 것이다. 와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양대노총이 2004년 하반기 저지 투쟁 함께 했듯,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6자 회의에 참여하는 걸 합의했다. 또한 만약 비정규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양대노총이 총력투쟁하기로 했다.
<br>싸움 시작됐다. 위는 위대로 정부, 국회, 정당 상대로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이고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는 심각한 문제라 반대한다, (정부입법안)폐지가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선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br>한국노총도 비정규실 중심으로 20%까지는 못되어도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조직화 성과를 만들면 ‘(비정규)본부’를 만드는 식의 사업 확대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하게 될 각종 교육이나 투쟁에 한국노총은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한비연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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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26.-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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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현수 한국노총 교육문화실 실장이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에 대한 개괄, 하정수 한국노총 비정규실 실장이 ‘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 방향’에 대한 개괄, 이화진 한국노총 비정규실 국장이 ‘교섭 전략과 전술’에 대해 개괄하고 모의교섭 프로그램을 돌렸다.
“아는 놈이 더 무섭더라”...“공부 많이 해야 한다”
<br>“줄 건 주고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도 말고 단, 챙길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야!”
조별 모의 교섭 뒤 결과발표와 평가가 이어졌는데 ㄴ(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참가자는은 “저희 조는 단체교섭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들을 노동조합 대표로 했고 단체교섭 해본 분들은 사용자 대표로 했다. 최대한 단체교섭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단체교섭이 어떤 것인가 느낄 수 있도록, 돌파구를 노동조합 스스로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질게 했다. 제가 단체교섭에 느꼈던 것, 노동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문제,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br>파업하려면 기본적인 부분의 결렬이 있어야 한다. 임금 인상율은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한다. 사용자보다 노동조합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많은 투쟁전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br>들은 얘기로, 다른 조에 비해 우리 조 노동조합 대표가 양반이었던 것 같다. 책상 몇 번 두드리고 타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섭 현장은 아니다. 협약 체결은 되지 않았다. 보통 교섭에서 노동조합에게 양보하지 말고 머리 터지도록 싸우라고 하는데 양보하는 것도 한 전술이다, ‘유일교섭단체’를 양보하는 대신 ‘유니온샵’을 확보하고, ‘유니온샵’ 양보하는 대신, ‘전임자’ 확보하는 식으로.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직 미흡한 것 같다.
<br>이번 모의교섭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비정규직노동조합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용자와 정규직과의 관계에서 비정규직은 교섭에서 뒷전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노동조합 역시 조직력이 약해 사용자 압박하는 데 한계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 교섭장에 서는 당당하게, 안되면 그 자리에서 (사용자대표들)감금해서라도 사용자 압박해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번 모의교섭에서 노하우를 서로 전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사용자대표가 너무 우월해 단체협약 맺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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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6.-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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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참가자는 “제가 교섭 당사자가 돼 노동부와 교섭할 때와 옆에서 지켜볼 때는 다른 게 있었다. 사용자가 ‘시간 없으니 하나 하나 하지 말고 중점적으로 너네가 요구하는 것 얘기해’라는 말을 잘한다. 그럴 경우 저희(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는 (교섭안 중)72조를 놓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다보니 24~8개만 얘기하게 됐고 나머지는 비중을 낮게 둬 뒤에 1년 동안 중간중간 해석이 달라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생겨도 놓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검토해야 한다. ‘시간 없다’는 건 사용자들의 핑계다. 교섭은 몇 번 해보면 순발력은 나오는 것 같다. 대신 그 순발력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위원이 평소 책을 많이 봐야 한다. 최소한 그날치 신문이라도 보고 가면 그날의 주제어를 잡을 수 있다. 그 주제어로 대응하면 명분 잡을 수 있는 말빨로 주도할 수 있다.
<br>이번 모의교섭에 나온 상황을 보면, 원청과 상당 부분 비교해줬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그러지 못했다. 원청 임금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비교하면서 하청의 근로조건 열악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못했다. 또 회사의 ‘흑자’도 노동조합이 강하게 잡고 요구로 대응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도 전달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또한 사용자 쪽이 차 마시며 흥분 가라앉히자고 하자 노동조합이 바로 그러자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면 명분도 잃고 사용자는 아예 도망도 간다.
<br>
저희도 해보니까, 차 마시고 10분 뒤에 하자고 해서, 괜찮을 땐 괜찮은데 절대절명의 순간엔 도망간다. 도망 못가게 해야 한다. 오줌 눈다고
해도 쫓아가서 대리고 와야 한다. 차 마시자 할 때, 교섭장에서 돌출행동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집에 가면 안된다. 누구도 내보내서는
안된다. 문 잠궈야 한다. 거기서 모든 것 다 끝내고, 민·형사상 책임 관련해서도 따지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고 끝내야 뒤에 그 행위에
대해 벌금 나와도 60~80만원 정도에 그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에 몇 차례나 불려 다니고 끝장 보면 해고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해체되는 위기도 올 수 있으므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선 (교섭장)문을 닫는, 준비된 노동조합 교섭위원이어야 한다. <br>
대신 사용자 쪽이 반말하면 경고하는데,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잘하지 못한 것 같다. 교섭장을 보면 안쪽 자리와 출입구쪽 자리가 있는데, 교섭하다 보면 사용자의 자리 배치를 보고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들이 편한 자리로 잡으면 우리에게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양보하면 뭔가 줄 생각이 있는 것으로, 그런 수를 읽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
<br>사용자 쪽이 빨리 마치기 위해 위장도급과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을 시인하는데 이를 빨리 쳐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이를 놓쳤다. 교섭에 들어가면 녹음이나 녹화를 하게 되는데 녹음을 필수고 녹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저희가 워낙 긴 시간 교섭을 하다보니 미숙한 것은 회의록 작성이다. 그래서 올해는 회의록 작성에 신경 썼지만 회의록 작성이 허술해 녹화나 녹음에 신경 썼다. 녹음 정도는 사용자 쪽도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br>사용자 대표로 노동조합 경험자가 있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수준 높게 해야 한다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노동계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방용석씨가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그의 행태를 보니 ‘아, 아는 놈이 더 무섭구나’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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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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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전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 참가자는 “저희 연예인은 아무래도 상대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사용자로 방송사, 기획사, 업소, 각 행사장 주관팀 등 다양하다. 이번 모의교섭에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고개를 숙여서는 안되겠다, 어거지 써서라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것이다.
<br>저는 사용자 대표 쪽이었는데, 사용자의 억지를 슬기롭고 예쁘게, 노동조합 쪽에서 밀고 들어올 때는 저도 모르게 끌려가게 됐다. 말솜씨의 중요함을 다시 느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데, 방송국이나 기획사나 모든 우리와 함께 이들과의 관계에서 언변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희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이들은 솔직히 순수하다. 그래서 약아야겠다, 좀 깍쟁이 같아야겠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다.
ㅁ(감리원노동조합) 참가자는 “‘교섭’이라는 걸 처음 겪는 것이라 ‘교섭’이라는 것에 대한 맛을 봤다는 데서 좋았다. 노동조합 쪽이 교섭안에 대한 내용 파악을 다 하고 마지노선까지 정리하고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다. 다음에는 충분한 준비와 협의해 마지노선 정해 놓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 쪽에서 좋은 요구 하나를 내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 옆에서 안된다고 정회해서 다시 얘기해야 하는데 안됐다. 다섯 명이 교섭에 나섰는데 대표자만 얘기했다. 다섯 명 모두 함께 나서야 대표자가 힘 얻어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ㅂ(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참가자는 “저희 조는 나름대로 전략전술 짜 들어가 역할 분담도 했는데 ‘1조’ 다룰 때부터 사용자 쪽이 무성의했던 것 같다.
<br>저희(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도 무성의하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고 사장 불려 다니게 하고 지노위에 중재도 하고 해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협상력 주도했다. 사용자 코를 낚시 바늘로 확 꿰 질질 끌고 다니면서 했다. 그래서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과 교섭장에서의 주도력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고 가야 한다.
<br>저희(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첫 교섭을 1년 6개월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사십여 차례의 교섭했다. 그러다가 총연맹에 위임도 하고 대장정해서 전임자, 사무실, 사용자 인정 받고, 66개에 이르는 조항 등 얻어낼 건 다 얻어냈다. 그럴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사용자를 철저히 압박했던 것이다. 모의교섭 시간이 너무 짧아 나름의 노하우를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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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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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참가자는 “어제 저희(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단체협상하다가 교육 왔다. 처음 단협에 들어가면, 사용자 쪽은 우리 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기선제압에 절대 기 죽지 말고 같이 받아 쳐야 한다. 단협안 제시할 때 사전 공부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 어떤 반격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사용자 쪽이라고 해서 다 정확한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노동조합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단협안 작성할 때 문구 선택을, ‘을’이냐, ‘어’냐, ‘에’냐, ‘아’냐에 대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사용자 쪽이나 노동조합 쪽이나 해석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단협안 중 중점적으로 쟁취해야 할 안과 조금 양보해도 될 안을 미리 조율하고 꼭 확보해야 할 안은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br>저 같은 경우 노동조합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리와 명분을 자꾸 찾는데, 노동조합은 명분이 필요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리를 선택하게 된다. 실질적인 이득, 조합원에게 어떤 게 더 우선인가 보고 그래서 저는 이익이 많은 쪽으로 간다. 명분은 이익을 찾다보면 뒤에 따라 오는 것 같다.
<br>모의교섭해보니, 미리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교섭 경험 없는 분들 많았는데, 교섭은 하다 보면 느는 것이지만 대신 공부는 많이 해야 한다. 저만 해도 처음엔 화장실 갈 때도 노동법책 들고 갔다. 처음에 아무 것도 모르고 교섭 들어갔다가 근거가 뭐냐고 나오니 치고 나갈 수 없었다. ‘노사협의’와 ‘단체협상’ 차이도 몰랐으니까. 시사에도 밝아야 한다. 모든 게 다 필요하다. 엎어 치고 뒤치고 할 줄 알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용자 쪽도 헷갈려서 양보하게 된다. 저희 조 사용자 쪽이 미흡했던 것은, 한꺼번에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결과 발표에 이어 이화진 부장은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현실이 교섭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섭에 들어갈 때 어떤 다짐으로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뭘 얻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준비는 부족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 총연맹 비정규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고민해서 교섭할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 하지만 겪고 있는 애로사항, 고생 같아”
<br>“한비연으로 단결해 우리 힘 더 키워야”
이틀째 일정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조직 강화’를 주제로 분임 토의에 나섰다.
분임토의 결과에 대해 ㅇ(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참가자는 “누구 말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 아니다. 비정규직은 국가가 사회가 만든 것이다. 어쩌다 보니 비정규직이 된 것이다. 조직화를 위해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연맹을 만들어야겠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규직 중심이다 보니 우리와 대화 단절됐다.
<br>언젠가 한비연 의장과 함께 잠깐 이용득 위원장 만나서 산별위원장급 회의에 한비연이 참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됐다. 구호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야 한다’며 집회에 나와라, 나와서 같이 투쟁하라고, 그럴 때는 부른다. 그런데 정작 정책부터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단위에는 배제돼 있다. 그래서 (연맹의)필요성을 느낀다. 실제 실천방안으로 이번 교육 등으로 연대의식 높여야 한다. 단사별로도 의식화 교육해야 한다.
<br>비용 문제도 중요하다. 공공노련 등 우리도 상급단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를 보니 연봉 칠천만원짜리도 상급단체 분담금으로 일인당 천육백원 내고 연봉 천이백만원짜리도 천육백원 낸다. 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의 25%가 상급단체 분담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조직화하려고 움직이면 다 돈 드는데, 돈 없이 어떻게 조직 활성화하는가. 그래서 총연맹에 ‘정말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면 현실성 있게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비연 돈 있나? 없다. 수익사업이라고 버튼이니 스티커 하는데 그걸로 돈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의무금 내고 있으니 일정 기간 동안은 의무금을 상급단체가 아니라 한비연에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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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전국건설현장노동조합) 참가자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TV에 나오고 정말 화려한 직업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가까이에서 마주 앉아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소원 이뤘다. 집에 가서 자랑도 많이 할 거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런데 (연예인들)얘기 들어보니 저희,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랑 하는 일은 정말 다른데, 연예인은 화려한 무대에서 일하니까 우리랑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쭉 얘기 들어보니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TV 드라마 촬영하고 있나, 나도 연예인이 된 것처럼 정말 똑같은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단 한 가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 고생이 똑같은 것이다.
<br>‘ㄱ’의 백만원짜리 수준인데, 우리는 팔십만원에 쓰고 싶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칠십만원에 하겠다, 또 저 쪽에서는 오십만원에 보내겠다고 하는 인력덤핑 문제 의 심각함에 대한 얘기가 전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에서 나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이센스 있지만 라이센스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지 라이센스를 언제 받았냐가 있는데 이마저도 ‘장롱면허’ 때문에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다. 오늘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나 십 몇 년 된 사람이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작업하면 같은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200~250만원 달라는 사람 쓰겠나, 150만원 줘도 된다는 사람 쓰지. 이게 비정규직의 아픔이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일을 하지만 겪고 있는 애로사항, 고생은 같아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br>‘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창과 방패’ 얘기도 나왔다. ‘조직 강화,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원 많이 포섭해야 한다. ‘1조합원 1포섭’하는 식으로. 또 조합원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내실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단 몇 명이라도 똘똘 뭉쳐, 천팔백명 단위 조직도 있지만 저희처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이제 겨우 백오십명 정도 되는 조직도 있지만 백오십명의 조직이 내실 다져 단결했을 때 그 조직의 힘은 당연히 강해질 수 밖에 없다.
<br>내실 강화 위해서는 집행부의 희생과 신뢰가 바탕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대중에게 입장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장 표명’이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들어가고 싶은데 과연 저 조직이 뭐하는 곳인가, 한 쪽 발만 살짝 걸치고 있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일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 우리가 정말 노동조합이 뭘 하고 있고 뭘 해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br>‘고용 창출’ 관련해, 저희는 노동조합 만들 때 조합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이지 고용 창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정규직이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ㅊ(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참가자는 “먼저 각 단사 현황 공유했고 전체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전국건설현장노동조합 동지들의 경우 민주노총 산하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분들도 있었다. 그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생존권마저 탄압해 도저히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최근 별도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고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위한, 큰 틀로 봐야 하는데 그것을 올곳게 세우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모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br>고속도로영업소의 경우 도청에서 정년퇴임한 이들이 영업소장이나 네 명에서 여덟 명 정도의 노동자를 파트로 나눠 책임자로 온다고 한다. 그들이 조합원의 임금, 근로계약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실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중간사업주가 끼어 있어 그 사업주에게 전체 노동자가 뭉쳐 대응하지 못하게 분산시키고 노동탄압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얘기했다.
<br>이런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한 봉사단체 만들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동질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 정리해야 한다, 혈연이나 지연에 따라 해고 순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고는 두려운 것이지만 사용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br>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는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만드는 것으로 소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이번 교육처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선도교육, 법 교육, 모의교섭, 타 조직의 투쟁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br>양대노총,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체 노동자 단결을 위해서는 연대체 강화, 한비연 뿐 아니라 한국노총, 통 큰 단결해서 앞으로 복수노조시대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나올 조직을 교통정리하고 올곳게 설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것은 기존 조직일 것이고 우리가 올곳게 서기 위해서는 연대체로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 함께 내고 실천하지 못하면 노동조합끼리 서로 싸우다 자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한비연으로 단결해 우리 힘을 더 키워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더 부각되도록 해야 한다, 신생노조가 생기면 서로 품앗이해야 한다.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지지하고 파업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비정규직운동과 전체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것이다.
<br>복수노조시대되면 많이 힘들겠지만 통 큰 단결 위해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br>개인적으로도 한비연에 오면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 문제가 모든 직장,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데서 비정규직운동을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외 안종칠 한국노총 노동문화국장의 문선교육, 비정규직노동조합 투쟁 사례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한국건설레미콘노동조합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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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26.-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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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이 업종의 특성을 살려 트롯, 판소리를 더한 첫째날 뒷풀이를 전담해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1박 2일의 교육 일정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2005년, 한국 경제가 작년까지의 침체를 딛고 회복하고 있다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 천사백만 노동자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비용절감,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워 자본의 논리로 우리 노동 형제는 늘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한비연 소속 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들은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와 조직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향후 진로, 조직화 필요성을 가슴 깊이 느끼고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의 활동 방향을 세웠다. 또한 한비연 정기총회로 2기 의장단을 새로 꾸려 조직체계를 다잡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세워 2005년을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라며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총력 투쟁 △비정규직노동자가 당면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한비연의 역량을 총 동원해 2005년을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법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4월 국회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한비연 총 단결 총 투쟁으로 이를 저지 △비정규 법안이 사회적 논의로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의 입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투쟁 △당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안 해결은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 뿐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와의 연대로 전체 노동자의 총력 투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총력 매진 △이번 교육으로 향후 한비연 조직 강화와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단결 강화를 통한 총력 투쟁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하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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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더 무거워지겠지만 자신감도 얻어”
<br>-[인터뷰]한비연 이상원 의장
한비연이 2005년 3월 25~26일 밤 정기총회를 열고 2기 의장단, 여섯 국의 집행위, 네 개의 분과위를 축으로 한 체계를 정비하고 4월 국회에서 재개될 비정규직 관련 입법 투쟁 기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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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 ⓒ워킹보이스
임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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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연 총회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2003년 1월 한비연 출범할 때 한비연 의장 임기를 2년으로 했고 이번 정기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2기 의장단 선출했다.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운영위원회(총회) 동의 받아 선출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비밀이 보장된 직접선거로 구성했다.
<br>14개 단사에 14명의 대표자가 참석해 의장은 제가 재선출됐고 부의장으로 최달수(한국건설레미콘노동조합 위원장), 유철수(SH공사관리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혜영(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임점섭(전국음식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강정순(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회계감사는 하명기(두산개발노동조합 위원장), 박용근(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위원장), 정대홍(한국문화예술인노동조합)으로, 지도위원으로 총연맹 비정규실 하정수 실장을 위촉했다.
<br>각 조직 대표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에 이어 고용형태별로 공공(분과위원장-박용근 중부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고용(분과위원장-하명구 두산개발노동조합 위원장), 민간서비스(분과위원장-남건규 전국건설현장노동조합 위원장), 지역일반(분과위원장-김성춘 강원지역용역관리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지역일반’은 이번 교육 참석은 저조했으나 실제 지역일반노동조합 조직화는 활성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결집 기대하고 있다.
<br>공공 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서 대화 진행 틀 일정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 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수고용 부분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6월까지 특수고용 관련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논의해나갈 것이고 민간서비스 부분도 한비연 산하 조직 중 많은 조직이 해당하므로 나름의 공동논의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각 분과위 위원장 선임했고 분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br>분과별 사안, 단사의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분과별로 취합해 중앙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한비연의 집행위도 ‘조직, 문화, 정책, 노사대책, 선전, 여성’의 국 체계로 구성해 한비연 홈피(http://www.efktu.or.kr/~bworker) 업데이트부터 각 국 통한 집행력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한비연의 틀은, 그동안은 연대체라고 해서 최소한의 연대 개념만 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조직화된 연대체로 거듭나는 틀을 이번에 구성했다고 보면 되겠다.
<br>또 한비연 이름으로 투쟁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차별철폐’ 문구를 새긴 전자파차단스티커 재정사업하고 있다.
한국노총 중심의 비정규직 사업 방향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주체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한비연의 활동가 역량 키워낼 필요도 있어서 연간 예산 천팔백만원 정도 잡아서 활동가 채용하기로 했다.
<br>조직의 틀과 사업 방향 잡고 나갈 수 있는 바탕을 까는 정기총회였다. 대다수 노동조합이 고민하고 있는, ‘4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투쟁에서 한국노총의 역할과 한비연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도 했다. 그 고민으로, 둘째날 워크샵에서 우리의 결의를 모아 한국노총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투쟁 방향, 4월 법안 처리 관련 방향을 지도부에 요구하는 결의다.
운영위 등 회의 주기는?
-운영위는 두 달에 한번. 집행위는 한달에 한번 정도.
당장 4월 입법 투쟁 등 구체적인 일정으로 나온 것이 더 있다면?
-한비연 2기 의장단도 새로 구성됐고 한국노총 또한 새로 지도부 꾸려져 비정규사업 방향, 총연맹 비정규실이 꾸려져 기존의 방향에서 추가될 부분도 있고 수정될 부분도 있다. 특히 한비연 분과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현장 조직 참여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r>집회 관련해서는, 현장 조직이 집회를 위해 많은 조합원 동원하려면 아무래도 자금, 고용불안 문제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기 집중’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집중 투쟁 방식 고민해서 싸움할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서는, 사회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도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혜택도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법안 강행 처리에 분명한 목소리로 투쟁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한비연이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체로 나름의 활동을 해왔으나 주체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교육 일정의 열기를 보니 ‘뭔가 하겠다’는 기대도 하게 된다. 의장으로서 이번 교육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한다면?
-총연맹 비정규실이 만들어지는데 한비연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한비연이 이 만큼의 역량이나마 지닐 수 있는 것은 비정규실의 힘이 있었다고 본다.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본다. 그동안의 한비연 활동은 몇 곳의 단사 중심일 수 밖에 없었다. 새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 늘어나 전체 4만여명이 됐다. 2기 지도부가 투쟁의 방식을 좀더 많은 현장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뭔가 활동의 진전을 고민한다면, 교육 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했다. 여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이 알찼고 의미 있었다고 본다.
<br>그러나 이어서 고민해야 할 숙제도 아울러 있다. 총연맹 비정규실의 하중이 더해진 것이고 한비연 2기 의장단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한비연 동지들의 구심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그걸로 정규직 동지들에게도 전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숙제에 대해 고민하게 했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낄 수 있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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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분 편집부장 <i>sunbi@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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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005-03-30-20-4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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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실, 한비연 2기’의 첫 사업:‘활동가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