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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0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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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타이거 |
 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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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北核에 대한 테제
1.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실천의 오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북한 지배계급 - 김정일 일당- 과, 북한 피지배계급 - 근로인민대중 - 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즉, 북한내에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계급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反北' 또는 '親北'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하고 허구적인 단어입니다. 북한의 어떤 계급에 '反'해야 하고, 어떤 계급에 '親'해야 하는지 그 계급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남한 및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과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는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北核문제는 북한 외부의 물리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되어서도 안되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한 스스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만하고 그럴 때에라야만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北核문제는 북한 내부의 모순의 해소에 의해서만 - 즉,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의 김정일 일당을 타도하고, 북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배를 실현에 의해서만 -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및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 내부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남한의 노무현 정권과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강제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3.
미국의 지배계급 - 특히 부시일당 - 의 침략적 도발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핵보유 운운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의 개소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이 자위와 억제력으로서 핵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전체 인류와 전세계의 핵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지배계급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문제는,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지배계급'을 '그 나라들의 피지배계급'이 타도하고 전복시킴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의 지배가 관철되어야만 핵의 폐기와 평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일당이 '자위', '억제력'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낱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남한의 일부 사이비 운동꾼 무리들 - 특히, 민주노동당,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의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악독한 親김정일무리들 - 이, 김정일 일당의 이익을 위해 짖어대는 개소리 역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일차적으로,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김정일 일당을 타도하고 그 지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한의 노무현 정권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일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외부 도움은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의 도움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데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외부조건하에서, 김정일 일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질 것이며, 필연적으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일 일당의 지배를 폐지하고,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배를 실현할 것입니다.
5.
김정일 일당의 이익에 봉사하고, 김정일 일당과 이해를 같이하고, 김정일 일당을 옹호하는 남한의 사이비 운동꾼 무리들의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운동이 공동의 이해를 갖는 것은, 김정일 일당이 아니고, 김정일 일당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6.
미국의 지배계급이 타도되기 전까지 김정일 일당의 타도가 유보될 수 는 없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투쟁에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김정일 일당의 지배를 반드시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라야만, 김정일 일당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은, 북한 내의 핵을 폐기하고, 세계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결전에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 대중들과 공동의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http://www.peopletimes.net/?menu=SECT&sub=VIEW&start=0&usp_id=18472&cat_id=9&cat_depth=1&kt=&kn=&kc=&seek=&co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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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2006-10-14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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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의 '1차 책임'은 미 부시정권에게 있다"는 규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의 부시정권과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 조건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라는 것과, <핵실험의 일차적인 동시에 근본 요인은 김정일 정권의 정권유지에 있으므로, 일차적 책임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하는 데 주된 외부 조건을 만든 미국의 부시정권과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부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물변증법의 원리에 충실한 문제의 분석입니다. 유물변증법적의 원리에 충실한 분석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전략과 전술의 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북' 또는 '북한'은, 반드시, 그 계급적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실천의 오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북한 지배계급 - 김정일 일당- 과, 북한 피지배계급 - 근로인민대중 - 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즉, 북한내에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계급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反北' 또는 '親北'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하고 허구적인 단어입니다. 북한의 어떤 계급에 '反'해야 하고, 어떤 계급에 '親'해야 하는지 그 계급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남한 및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과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는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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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2006-10-14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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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2]
본문의 '3' 은, 특히,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이라는 신석진과 같은 부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도 아울러 밝힙니다.
* http://news.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2374&art_no=337790&jact=art_read
신석진 / "미국의 지배계급 - 특히 부시일당 - 의 침략적 도발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핵보유 운운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의 개소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이 자위와 억제력으로서 핵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전체 인류와 전세계의 핵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지배계급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문제는,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지배계급'을 '그 나라들의 피지배계급'이 타도하고 전복시킴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의 지배가 관철되어야만 핵의 폐기와 평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일당이 '자위', '억제력'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낱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남한의 일부 사이비 운동꾼 무리들 - 특히, 민주노동당,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의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악독한 親김정일무리들 - 이, 김정일 일당의 이익을 위해 짖어대는 개소리 역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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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2006-10-15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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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3]
마침내, 한호석이 북핵에 대한 두개의 문건[1-2]을 내보냈습니다.
[1] 비핵화와 비확산을 갈라놓은 북(조선)의 핵실험* / 통일뉴스
* 원문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ainflag=Y&menuid=203000&articleid=68640
[2] 북(조선)이 개시한 핵실험 대공세에 대하여** / 통일학 연구소
** 원문 http://www.onekorea.org/research/061010.html
이 두개의 문건에서 한호석은 '親김정일 反부시'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보유3]에서는 그 첫번째 문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으로 실시한 북(조선)의 핵실험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북(조선)의 핵실험이 아니라 미국의 핵실험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호석)
'핵무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북과 미의 지배계급에 의해 행해지는 핵실험이나 핵보유는 북한과 남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 근로인민대중에게 보편적인 위험성을 갖습니다. 미국의 부시일당과 북한의 김정일 일당에 의해 통제되는 핵의 보유와 실험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는, 남한, 북한, 및 미국, 이 세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의한 핵실험이나 핵보유라고 해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당사국의 근로인민대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부쉬정부의 속셈은 분명하다.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 정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조미양자회담에 나가지 않으려는 구실로 6자회담을 벌여놓고 그 회담장의 뒤에서는 북(조선)을 무너뜨리는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쉬정부가 재개를 요구하는 6자회담은, 그 회담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나, 적어도 부시정부에게는 북(조선)을 무너뜨리려는 ‘정권교체’ 계략을 위장, 은폐하려는 정치적 기만인 것이다." (한호석)
부시 일당의 속셈이나 계략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김정일 일당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교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김정일 일당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일 일당은 북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미국의 지배계급에 의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근로인민대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3.
"북(조선)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부쉬정부가 쏟아내는 형형색색 거짓말 가운데 가장 커다란 거짓말은 자기들이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말이다. 명백하게도, 부쉬정부는 비핵화(denuclearization)에는 털끝 만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비확산(nonproliferation)에만 전념하고 있다. 부시정부가 보여주는 여론조작의 극치는, 저들이 비확산이라는 말을 비핵화라는 말로 슬쩍 바꿔놓고 자기들이 마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속인다는 데 있다. 비확산이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손도 대지 않고, 북(조선)의 핵무장만 해제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한호석)
핵무기에 관한 한,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호 경쟁은, 필연적으로 핵무기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인류와 세계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인 동시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비핵화와 비확산이라는 용어는, 기존 핵무기의 '폐기'와 새로운 핵무기의 도입 '포기'라는 의미에서, '핵폐기'와 '핵포기' 원칙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 핵폐기를 관철시키는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핵을 보유한 국가의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 지배를 쟁취함에 의하여, 스스로 핵을 폐기하는 방법뿐입니다. '핵포기'는 적어도 더 이상 핵무기의 확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전체 인류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핵포기'를 관철시키는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 역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 지배를 쟁취함에 의하여, 핵을 보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뿐입니다.
4.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장은 정당다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핵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북의 궤변에 입장을 같이하는 한호석의 주장은, 남한, 북한,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유지는, 북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고, 북한의 핵보유는, 핵포기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에만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에 봉사하게 되는 한호석의 일관된 親김정일 옹호는, 역으로 말하면, 북한, 남한, 세계의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악날한 적대행위일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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