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에 따르겠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라는 말은 우리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측으로 하여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주가 정부임을 잘 증명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지난 8월 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를 그토록 마음조리며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의 그토록 가슴 졸이던 우리의 마음에 또한번의 못질을 가했다. 이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자마자 최근 공개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온통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위탁)” “업무 모두를 외주화(위탁)” “전원 외주화(위탁)”이란 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철도공사의 입장이나 계획을 벗어난 지금 현정부의 비정규정책과 의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KTX승무원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민영화된 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 신의 성실하게 풀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현실이 우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쳐해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요구한다. KTX승무원이 그동안 불법적인 파견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철도공사의 외주화 대책 문건 스스로 “열차승무원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함께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되어있는 KTX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에 희망을 주려거든 무었보다도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을 조속히 내리고 직접고용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11일
전국평생교육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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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불법파견 조속히 판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