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만 갖고 보아도 KTX 여승무원 동지들은 철도공사 직원이다 !
노동부는 하루 빨리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 고용함과 동시에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철폐하라 !
더 이상 네놈들의 하는 꼬라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놈의 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꼭 삭발을 하거나 굶거나 죽어야지 받아들여진단 말인가?
KTX여승무원 동지들이 노동부에 불법 파견 진정 시 제출한 자료들을 한번 보자
1. 여승무원 채용과정에 아예 철도공사 간부가 면접관으로 나선 사진
2. 신규 채용된 여승무원들에 대한 수습을 철도공사 측이 직접 관장했다는 증거
3. 여승무원들 작업과정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 업무지시, 지휘감독 사실을 총괄적으로 보 여주는 철도공사의 “KTX 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 및 “KTX 승무원 서비스 매 뉴얼”
4. 철도공사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 업무를 평가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징계·포상 실 시
5. ‘단가산출서’를 통해 여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을 철도공사가 미리 결정하며, 인센티브 또한 철도공사가 직접 평가하여 지급하는 등 임금의 실질적인 지급주체 역시 철도공사였다는 사실
6. 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 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 을 직접 담당했으며,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역시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한 사실
7. 여승무원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장치(PDA, 무전기 등)는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하 는 것이며, 통신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도 철도공사가 하며, 심지어 통신장치를 망가뜨릴 경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직접 변상금을 받아왔다는 사실 (승차권 발권 변경 등 의 업무 수행시 착오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직접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위에 열거한 것들 말고도 증빙자료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
여승무원들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유통(주)은 말 그대로 바지사장이자 위장도급사일 뿐,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원이나 다름없이 일해 왔음이 그대로 드러나 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철도매점의 그 지난했던 싸움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한국철도유통(주)은 중간에서 짜증나게 걸리적 거리지 말라.
철도매점이나 KTX승무원 동지들의 노동을 철도공사가 직접 관장해왔을 것이라는 정황은 상식에 속한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도, 모두 철도공사와 항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 는 승무원들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의 심각성을 외곡해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 약화를 획책하고 있다.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 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백여 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제발 상식 좀 지키며 살자
이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긋지긋한 하청인생, 끔찍한 파견인생, 앞이 안 보이는 비정규직 인생, 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투쟁을 올 하반기 가열 차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 문화예술노조 애니메이션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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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