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생각하고 계급을 생각하고 사회적합의주의 분쇄투쟁을 결의하자!! 조회수 | 234
작성일 | 05.01.20
역사를 생각하고
계급을 생각하고
사회적합의주의 분쇄투쟁을 결의하자!!
총자본의 노동 분할전략을 돌파하지 못한 2004년 노동자투쟁!!
2004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총자본의 노동분할 전략과 유연화 공세를 돌파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했다.
그 결과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이 득세하게 되었고 사회적합의주의 흐름은 확산되었다. 총자본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이기주의세력’으로 매도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부활시켜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개량적-타협적 세력들이 ‘사회적 교섭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자 노무현정권은 자신감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9월 비정규개악안 입법 예고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결국 ‘법안유보’라는 교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총파업을 함께 ‘유보’하면서 어렵게 구축된 총파업투쟁전선은 유실되고 말았다.
이것이 2004년 노동자투쟁의 양상이었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총자본은 노동분할 전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집중된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의 본질, 비정규 양산과 임금 하락!!
2004년 3월 ‘노(한국노총)사정 일자리 협약’이 발표됐다. ‘기업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하고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할 테니 노동자들은 임금인상투쟁을 억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약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올해 임금인상율은 최근 몇 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100인 이상 기업 중 25%는 임금삭감이나 동결을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40만개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그 대상 역시 60세 이상의 실직자이거나 30세 이상의 여성이다. 바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킨 것이었다. 여성에 많은 고용의 기회를 주겠다고 떠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불안정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일자리였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 협약이 바로 비정규직의 양산과 임금하락으로 귀결된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사회적 대화’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여 계급적 단결을 막아내는 것,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항상적으로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 임금하락을 통해 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심대하게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연히도 자본과 정권이 노리고 있는 핵심이며 결국에는 민주노조운동의 무력화를 통해 ‘관리되는 노동조합운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2005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은 ‘자본에 포섭된’ 노동운동을 하자는 것!!
2005년 역시 총자본의 유연화-노조무력화 공세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또한 노무현정권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사회적 대타협’은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운동을 ‘고립’시키는 것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어떠한가? 당장 2월에는 비정규개악안을 관철하는 정권과 자본의 계획에 맞선 총파업을 사력을 다해 조직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세와는 무관하게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면서 핵심적인 투쟁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 보조금으로 비정규 사업을 하겠다는 등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비정규직 양산은 어쩔 수 없으니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자본에 포섭된 노동조합운동을 스스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2005년,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위원회’ 부활을 넘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무력화!!
노무현정권은 2005년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회생’을 기치로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구상하고 있다. 소위 시민단체 대표라는 자들은 ‘희망 2005’를 만들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정 협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합의주의 공세가 전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바로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모자란다. 임금 격차로 인해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만들고 임금의 하향 평준화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총연맹 차원에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업종차원의 노사정위원회 강화로, 기업단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대화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비정규개악안, 노사관계로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유연화 확대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대세로 인정하라는 것이며 투쟁을 통해 발전해온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성과 계급성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들이 말하는 ‘사회적 교섭틀’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노조무력화 공세의 출발점인 셈이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04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기억하라!!
2004년 8월 31일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개악안 공세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고 5월부터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물론 여러 형태로 형성된 대화처널을 중단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던 개악안의 ‘유보’는 시기를 연기한 것 일뿐이며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개악안 통과’ 의지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놨다. 따라서 당장에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유연화 공세에 맞서 ‘개악안 폐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쟁취’를 걸고 전면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을 폐기하고 2월 총파업에 집중하자!!
현 상황은 총노동의 투쟁, 자본에 대한 대반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조차도 무력화되고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 중대한 결정이 바로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의 폐기를 시작으로 사회적합의주의 공세에 맞서 전면적으로 투쟁하자. 그리고 그 출발점은 2월 비정규개악안에 맞선 전국총파업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 폐기’를 선언하고 총파업투쟁 전선의 전열을 가다듬자!
2005년 1월 18일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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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총사퇴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면 거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