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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7 11: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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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탈퇴 요구 '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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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노조탈퇴 요구 '부당노동행위'
민변 의견서…"사용자 언론의 자유 일탈"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5공장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들이 조합원과 가족에게 ‘작업장 복귀’와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가족에 대한 사쪽의 작업장 복귀 및 노조탈퇴 종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민변은 현대차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지난달 18일 파업 돌입 이후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조탈퇴와 작업장 복귀를 요구한 사실과 관련, “노조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로도 볼 수 있다”며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변은 대법원 판례(1998.5.22 선고 97누8076)를 거론하며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조 운영·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파업 및 잔업거부를 시작한 직후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들에까지 작업장 복귀 및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점 △노조 탈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등은 사용자들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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