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원안대로 즉각 입법하라!!
지난 11월 18일 오후 6시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이모(43세)씨가 선로로 추락해 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올 하반기에만 8월 4일 1급 지체장애인 양경자(50세, 여)씨 철산역 추락사고, 8월 12일 1급 시각장애인 조성기(32세, 남)씨 신도림역 추락사고, 9월 24일 1급 지체장애인 이광섭(33세, 남)씨 서울역 추락사고, 10월 30일 시각장애인 김모(30세, 남)씨 부천역 추락 사망 사고, 11월 3일 시각장애인 최모(29세, 여)씨 동대문 운동장역 추락사고 등 지하철을 이용하다 장애인들이 떨어져 죽고 다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정부당국에게 즉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를 촉구해왔으나, 그들은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변하며 뻔뻔스럽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목숨을 잃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그리고 그 현실을 용인하는 것이 지금의 법이라면, 과연 정부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회의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라도 17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상버스도입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는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을 원안대로 즉각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즉각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를 통해 대중교통인 버스를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무시하는 우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9일의 이수역 선로점거와 같은 장애인들의 분노어린 투쟁은 계속 확산되어 나갈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힘들을 한데 모아 기필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내고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22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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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장애인을 죽이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