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부당하면 노조 직장점거 행위 무죄"
대법 판결…캡스 전 노조위원장 무죄
부당한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회사쪽 퇴거요구에 노조가 응하지 않고 직장점거를 계속한 경우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캡스 전 노조위원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좀더 시간을 갖고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쪽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러한 직장폐쇄에 근거한 회사쪽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근로자쪽 쟁의행위 양태, 그로 인해 사용자쪽이 받는 타격의 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춰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쪽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23차례에 걸친 회사쪽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2002년 6월 1차 파업에 이어 7월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본사 건물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했고, 회사쪽은 파업당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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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장폐쇄하기는 다 글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