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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15: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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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http://www.katu.co.kr |
 과거 노무현이 한 기가막힌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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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끝내 승리하리라!
- 정부의 극악한 탄압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정당성없음을 고백하는 것! -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투쟁이 비록 사흘만에 잠정 중단되었으나, 파업의 중단이 곧 투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 동지들 투쟁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도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쏟아진 정부와 보수언론의 비이성적인 탄압이야말로, 노무현 정권 스스로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파업 찬반투표 전부터 지부 간부들을 연행하는 유신시대의 만행을 넘어 일제시대 순사들이나 하던 ‘예비검속’까지 동원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전국에서 참담한 탄압을 자행했다.
행정권력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되어 '강경진압'을 다짐하고, 보수언론들까지 나서서 뭇매를 때리며 여론을 조작하며, 마치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세상 모든것이 무너질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3천여명에 달하는 간부 전원을 파면, 해임하겠다는 '대량학살예고'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이토록 가공할만한 탄압이 집중된 곳이야말로 시간이 걸릴지언정 끝내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승리해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89년 전교조 설립에 나선 교사노동자들에게 쏟아진 ‘빨갱이사냥’식 군사독재의 탄압을 기억해보라.
그러나 교사노동자들은 10년에 걸친 투쟁으로 전교조 합법화를 성사시키고야 말았다.
88년과 94년 기관사 노동자들과 궤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각오한 총파업투쟁에 쏟아진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의 탄압을 기억해보라.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끝내 민주노조를 쟁취하고 지금까지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쟁취하자는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권과 보수언론은 군사독재 시절의 마녀사냥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구조조정의 아픔만은 은폐하려 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직접 나서서 척결하겠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꼭꼭 막으려 했다.
이러한 탄압 자체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사용자가 정부 자신임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정권의 탄압을 넘어 기필코 승리하리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꼭꼭 누르려 하는 바로 그만큼 공무원 동지들의 가슴속에 민주노조의 열망과 가슴벅찬 희망이 들끓어오르리라 확신한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 만연해있는 단기계약직, 도급직, 일용직, 단기사무원이라는 이름의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 ‘비정규직’에게도 연대의 손길을 뻗어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단결로 나아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
한때 ‘민주화’와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가 대통령 권좌에 앉아있음에도, 권력자의 자리는 ‘망각의 자리’임을 다시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과거에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발의자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우리는 그가 16년 전 파업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했던 연설문의 일부를 공개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얘기했던 가르침대로,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명을 잡아가라고 싸우고, 1백명을 잡아넣으면 1천명을 잡아가라고 싸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들에게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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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글은 현 대통령인 노무현이(당시 13대 국회의원) 1988년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많은 몇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에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상인들을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3권, 노동3권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방위산업체니까 일방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3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의 파업은 일어나야 한다.
헌법에만 명시해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다.
방위산업체의 사업주가 폐업을 해도 잡아넣어야지 왜 그런 것은 놔두는가.
법은 정당할 땐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돈 한푼 못받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있다면,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 달라질 것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2년 3월28일자, [현장과 분석] 노무현 이인제 TV토론 공방 2시간, 강성관/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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