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에 대해
기아차 채용비리 등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비리에 이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련자들은 해당 사건이 ‘관행’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립과 투쟁이 불가피한 노동-자본 관계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본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조차 민주노조 운동의 도덕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관행과 무사안일, 관성에 젖어 안에서부터 부패해 왔다. 거기에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등 연대라는 노동자 운동의 기본 정신 또한 심각한 훼손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썩어있고, 상대적으로 차별과 착취가 심각한 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안일만을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면 이런 운동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뜻있는 노동자 운동가들이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광범위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땅에 떨어진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강력히 연대하여 투쟁하는 노동자 운동의 발전과 이를 위한 새로운 주체형성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2005년 10월 10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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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