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지도부 임기단축, 조기선거 결정에 대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배임수죄 사건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리 사건으로 굳어져 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지도부 임기단축 조기선거라는 대책을 진통 끝에 결정해 발표했다.
물론 하반기 투쟁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노총의 현(現) 집행부가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현 지도부는 강승규 전(前)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을 단순한 비리사건으로 보는 듯 하다. 물론 사건 자체로는 개인비리 사건이지만, 기아차 채용비리 등 민주노총 단위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도덕성 상실이 단순히 단위사업장 문제를 넘어서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단위 사업장부터 중앙까지 민주노총 전체가 비리와 도덕성 상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합원과 노동자-민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하반기 투쟁을 진행한다 한들 투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다시 조합원, 노동자-민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혁신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하반기 투쟁이 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아무리 하반기 투쟁의 중요성을 생각한 충심어린 결단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 혁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조합원과 노동자-민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결과 하반기 투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만, 그것도 불완전한 형태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05년 10월 11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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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일한 인식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