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자본가들은 이도 모자라 기간제 사유제한을 없애고 파견대상업종 제한을 완화하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판정을 외면하고 생계마저 박탈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전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음 또한 사실이다. 국회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란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 덤프, 화물운송 노동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바로 그렇다.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사실상 임금을 받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하는 노동자, 이들은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다. 노동자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작은 요구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고 비정규직을 축소, 철폐라는 해결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이 없으며 학습지교사, 레미콘, 덤프,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지금까지의 투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학습지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노동자성 불인정 ”판정은 현실을 외면한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정은 현실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나. 이미 현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명백히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보여준 “오만함”이 바로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심장으로 날아드는 비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판정은 오히려 1300만 노동자의 가슴에 더욱더 타오를 투쟁의 불꽃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정점으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2005.12.15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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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