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원주시 부패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원주경찰서는 각성하라!!
(주)우리환경 사태의 핵심인 원주시장 김기열과 원주시청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강제사역에 대하여 (주)우리환경의 전현직 임원진을 구속하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하라!!
9월 4일 원주경찰서는 2002년부터 자행된 (주)우리환경 임원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주)우리환경의 전(前)대표였던 노모씨(63세)를 포함한 5명의 임원진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주)우리환경은 원주시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맡아 운영하면서 수익금 1억6,5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아파트 및 펜션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했고, 40여명의 환경미화원을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과 펜션 청소 등의 사역에 동원한 후 그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1억 8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우리환경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진술보다도 못한 원주경찰서의 수사결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사결과를 접하게 된 (주)우리환경의 환경미화원들과 ‘우리환경 불법 파행운영과 원주시와의 비리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광호)’관계자들 그리고 30만 원주시민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2007년 12월과 2008년 3월 'KBS 추적 60분'에 두 차례 방송, 원주시에서 실시한 두 번의 특별감사, 1년 반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집회와 선전활동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주)우리환경 사태의 결말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추적 60분’방송이후 원주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원주시민들의 분노를 샀던 (주)우리환경 사태가 결국 임원진 5명에 대한 불구속 입건 정도로 처리될 만한 사안이었던가?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주)우리환경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원 진술보다도 구체성이 없고,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원주시청이 마지못해 실시한 자체감사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원주경찰서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을 넘게 수사를 했던 것이다. 최첨단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원주경찰서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환경미화원들이 다 알고, 원주시가 마지못해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란 말인가?
(주)우리환경과 원주시장 김기열과의 더러운 유착관계는 원주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어째서 원주경찰서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결국 원주경찰서가 원주시장 김기열을 비롯하여 원주시청의 고위 관료들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원주시장 김기열을 비롯한 원주시 고위 관료들과 환경업체들 간의 비리유착은 이미 원주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주시장 김기열 스스로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환경업체들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해고, 모 환경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사진과 진술 내용이 ‘추적 60분’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기도 했다.
환경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김기열 시장에게)제 명의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매월 50만원씩 찾아 쓰시도록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원주시장 김기열과 환경업체간의 유착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경찰의 수사결과에는 김기열 시장과 원주시청 고위 관료들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 있단 말인가? 어째서 전국적으로 방송된 김기열 시장과 환경업체들의 유착을 원주경찰서만 모른단 말인가?
(주)우리환경의 불법운영과 비리유착의 뒤에는 원주시장 김기열이 있다. 원주경찰서는 의도적으로 (주)우리환경과 김기열 시장의 유착관계를 은폐하면서 (주)우리환경 일부 임원진의 문제만으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지금이라도 30만 원주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권력형 비리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뒤덮으려는 원주경찰서는 지금 당장 각성하고 모든 진실을 30만 원주시민들 앞에 공개하라!!
환경미화원들의 강제사역!
인건비 허위 청구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노동착취 그 자체가 문제이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주)우리환경은“환경미화원 40여명을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과 펜션 청소 등 사역에 동원했음에도 원주시에 청소업무에 따른 인건비로 허위 청구한 뒤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도 원주경찰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강제사역 문제가 원주시장 김기열과 별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판단해서인지 강제사역 및 인건비 편취 문제를 수사에 일부 포함시켰다. 그러나 강제사역의 문제를‘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문제’로 축소시킴으로서 노동자 문제에 관한 경찰의 저열한 의식 상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원주경찰서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의 개인 사업에 노예로 동원되어 산에 올라 꽃나무를 뽑아오고, 바윗돌을 나르고, 건물 배수로 공사를 하고, 골프연습장에 잔디심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강제사역의 문제가 인건비 1억 8천 5백 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인가? 강제사역은 인건비 편취로 축소시킬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노동착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강제사역 그 자체만으로도 (주)우리환경의 전현직 임원진들은 지금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주)우리환경 사측은 그동안 억울하게 강제 동원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시 환경업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강제사역과 임금 중간 착복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환경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고, 충분히 결의 되어있다.
우리환경 불법운영과 비리유착 뒤에 있는 김기열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청 고위 관료들의 문제가 거짓 없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청소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원주시청과 경찰을 비롯한 원주시 권력기구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웃지 못 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시청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당신들만을 위한 시청, 당신들만을 위한 경찰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우리환경현장위원회는 200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환경에서 자행되는 불법운영과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결의되어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끝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다면 우리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우리가 지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착각이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우리환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과 비리유착의 진실은 거짓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우리환경에서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왔던 모든 관련자들은 지금 당장 구속되어야 하고, 그 부정한 돈은 시민들에게 환수되어야 한다.
■ 우리환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예처럼 살아온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피해는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원주시 전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강제사역과 임금착복,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환경미화원도 인간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우리환경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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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원주경찰의 '우리환경 비리 수사 결과'발표에 대한 중부일반노조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