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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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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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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노동자,10월총파업투쟁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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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가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0월 중순 서울 집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투쟁 계획’을 결의했다.
2005년 9월 23일(대전동구청소년수련관), 260여명이 참가한 대의원대회에서 덤프연대는 ‘유류보조,과적악법 철폐,운반단가 현실화,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5만 덤프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덤프연대는 조합원 1인당 ‘투쟁기금 십만원 모금’과 투쟁본부 체계에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 총파업투쟁을 하기로 했다.
본조 회계감사와 부의장 추가 선출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또한 당연직 대의원은 선출된 임원진과 선출된 지부장과 지회장(단, 회계감사는 제외)으로, 선출직 대의원은 조합원 20명 당 1명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1만원 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자”고 결의했다. 건설산업연맹의 지역업종 통합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덤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는 제목의 특별결의문 채택하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별 결의문]
- 정부는 덤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 -
정부는 지난 5월 덤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유류보조금 쟁취’, ‘운반단가 현실화’, ‘도로법 개정’ 등 요구안을 걸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 덤프노동자 1,5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였을 때, 정부는 콧방귀만 꼈을 것이다. 하지만 1,500명의 파업대오는 비조합원의 파업 동참으로 수도권지역의 관급공사, 민간공사 80%가 중단되었다.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은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서야 정부는 ‘유류보조를 줄 수도 있다’, ‘도로법도 개정해 주겠다’ 는 등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유류보조는 당사자인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접지급이 아닌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도 관급 공사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달랑 몇 십 원 보조해 주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묵살 당했다. 건설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덤프 운반비를 어마어마하게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덤프로 인해 대박을 안겨준단 말인가.
덤프노동자들이 받는 운반비는 불법하도급으로 7~8 군데를 거치면서 다 짤리고 나머지만 지급된다. 덤프노동자들은 죽어 나자빠져도 덤프로 인해 먹고 사는 놈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란 말인가.
우리들은 지난 총파업을 통해 건설현장에게 운반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하였다. 하지만 불법하도급 및 다단계를 거치면서 덤프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건설현장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및 어음지급관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로법은 어떠한가? 현재의 도로법은 과적의 원인제공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억울한 운전자만 처벌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덤프는 과적을 하여도 전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건만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은 덤프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름발이로 개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원인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여태껏 억울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을 한 만큼 덤프노동자들에 대해 과적에 관련한 모든 사면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화물운송노동자의 분신을 기억하고 있다. ‘사장님’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 사모님’은 할인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다리가 퉁퉁 붇도록 일해야 했다. 두 딸을 남겨두고 ‘화물운송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못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온 몸에 불을 댕겼다. 밀린 세금을 10개월 분납의사를 밝히고 착실히 분납하던 상황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유가보조금마저 정부에 의해서 압류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협박에 화물노동자는 분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 눈물만 흘려야 했다. 이런 현실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부와 자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화물운송노동자나 우리들이 처해진 현실은 너무나 똑같다. 아니 똑같아야 말이 된다. 정부와 자본이 그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화물, 덤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들이 똑같을 것이다.
우리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정부와 자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요구안이 쟁취될 때까지 우리들은 결사 투쟁도 불사 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현재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유류보조를 즉시 중단하고, 덤프차량 모두에게 직접 유류보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 도로법 개정을 통해 과적 원인제공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억울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을 한 만큼 덤프노동자들에 대해 과적에 관련한 모든 사면을 요구한다.
3.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체불임금 및 운반비의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며 어음지급 관행을 철폐 할 것을 요구한다.
4. 덤프차량의 과도한 공급 과잉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수요공급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들은 우리가 원해서 ‘사장’이 된 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3권을 즉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9월 23일
민주노총 건설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 대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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