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는 2006년 8월, 바로 그 단일전선체(혹은 상설연대체)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후퇴한다.
지금 좌파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에 환멸감이 자라면서 노무현 왼쪽에 생겨난 공백을 메워야 할 정치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논의되는 상설연합체가 계급연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 국면에서 그것이 진보진영의 연합체 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동안 나는 상설연합체가 계급연합(인민전선 또는 민중전선)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인민전선 자체가 아니라 인민전선을 위한 프로젝트 라는 것이었다.--김하영, <상설연대체에 대한 입장>, 강조는 인용자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비판하던 그 논리로 상설연대체 (곧, 계급연합 또는 인민전선)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민전선은 아니고, 인민전선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자신의 후퇴를 치장한다. 그 후 2007년 1월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라는 글에서는, 상설연대체가 견지해야 할 원칙 중 하나로 내걸었던, “계급 연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실천 속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계급 전선에서의 퇴각을 완료한다.
이렇게 다함께 내에서 인민전선이 노동계급을 패배로 이끄는 반(反)노동계급 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김하영이, 점점 후퇴하다가 이제는 그 인민전선에 대한 비판을 거두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 내의 NL 그룹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부들 역시 그러한 부르주아와의 선거 연합에 강력히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함께의 창건자인 최일붕은 거침없었다. 2007년 5월 19일 <맞불> 44호에 ‘진보선거연합의 문제들’이라는 글에서, 부르주아 지식인들과 시민 단체의 혼합물인 통합번영미래구상에 대한 구애를 넘어 “통합번영미래구상은 참가시키려 노력하고 천정배는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심지어 치졸한 자세로 여겨질 것”이라며 아예 현직 집권당 국회의원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한편, <맞불> 발행인인 김인식은 인민전선의 하나인 부르주아와의 선거연합의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이어 발표되는 그의 글들엔 노동계급의 원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지율의 분포와 추이 그리고 올리기 위한 책략만을 따지는 부르주아 선거공학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선거연합을 독려하는 그의 여러 글 중 하나인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맞불> 42호)’에서는 ‘현직 집권당이 아니면 지배계급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펼친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표체와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표체 간의 연합은 체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을 갉아먹을 뿐이므로 반자본주의자들은 이런 연합을 반대한다.
그러나 먼저, ‘미래구상’은 열우당이 아니다.
이런 한심한 논리는, 마치 그들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래구상이 대거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들어가 버린 후인 8월엔, 새롭게 등장한 현직 기업인 출신 대선 후보인 문국현에 대한 짝사랑으로 나아갔다. ‘진보대연합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자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국현에 대해 일방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편향이라고, 그는 충고한다.
문국현의 등장을 놓고 두 가지 편향이 존재하는 듯하다 ─ 마냥 추수하거나 차별성을 긋기 위해 폭로와 비판만 하는 것. 민주노동당 내에는 후자가 좀더 지배적인 듯하다.--김인식, 2007년 9월 8일, 맞불 57호
하지만 문국현의 의사가 분명해지자, 그 다음 호에서 그는 줄곧 잊고 있던 계급이란 단어로 실연의 상처를 달랜다.
문국현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몇 달 동안 진보 세력들에게 진보대연합을 제안했을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문국현의 계급 화해 정책이 빚어낼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김인식, 2007년 9월 15일, 맞불 58호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민감하다"고 트로츠키는 말했다.이 말은 '원칙으로 대중을 이끌기보다는, 대중적 움직임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다함께의 어지러운 방황을 잘 설명해 준다. 계급 전선을 떠나 새 짝을 찾아 헤매는 다함께의 이런 추레한 방황이 어디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5. 권영길: 자본가 계급에 회유된 노동계급 상층부의 대표
지난 9월 15일 끝난 당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로 권영길이 선출되었다. 애초부터 권영길은 자본가계급과의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노동계급의 역사적 과제, 나아가 ‘인류 모두가 역사의 무덤에 묻히 (로자룩셈부르크)’는 것을 막으려는 인류적 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의 대표가 아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노동자 투쟁과 그 정치적 진전을 부력으로 삼아, 부르주아 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부르주아에 회유된 노동계급 상층부의 대표일 뿐이다.
그는 자신을 자본가 계급에 맞선 노동계급의 대표라기보다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정당의 대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정치 모델은 불후의 혁명가들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장된 자들이거나, 노동계급을 패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국민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친 그는 "프랑스의 미테랑처럼 보수정치 갈아엎겠다" "브라질의 룰라처럼 노동자 대통령이 되겠다" "베트남의 호치민처럼 민중의 호민관이 되겠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권영길, 2007년 9월 15일, 후보 수락 연설
당선 후 권영길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과 민주노동당이 지니고 있는 좌익 정당, 반(反)기업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17일에는 한국전쟁의 전몰자들이 묻혀 있는 현충원을 찾아서는 ‘화해’를, 20일에는 중소기업협회를 방문해서는 ‘동지적 우애’를 호소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9월 28일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중 시절부터 실시해오던 햇빛 정책과 거의 유사한 이 방안에는 민족 자주권, 민족 공동 번영 등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적 요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15일 민주노동당은, 해방 이후부터 정부의 어용노조로 기능해오던 한국노총에 사과 문서를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난해 ‘9.11 로드맵 야합’을 놓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이름을 버려야 한다.”고 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이를 민주노동당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지난 해, 권영길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도전을 회고하며, 그때의 고충을 이렇게 호소한 바 있다.
“사표심리다. 2002년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더 심했다. 한나라당 후보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 운동원들도 그랬지만 후보 자신이 받는 압력은 대단했다. 권영길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당선을 가로막는 게 아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이러다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나는 어떡하지? 선거개표 끝날 때까지 그게 가장 괴로웠다.”--오마이뉴스, 2006년 5월 29일
이 인터뷰에서 권영길은 한편으로는 노동계급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안부를 더 걱정하며, 다른 한편으로 비판적 지지론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2007년 선거에선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 민주노동당은 개혁적으로 보이는 부르주아 후보에게 점점 지지층을 잃어가고 있다. 아마도 권영길은 계급의 대표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신의 원죄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사표론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6. 17대 대선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IBT의 입장
IBT는 2002년 대선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적 지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판단과 원칙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일당은 사민주의 노선으로 크게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에는 소부르주아 분자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이 정당은 초보적이고 정치하지 못한 방식으로나마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당내에는 지도부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인민전선 경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투사들이 자신의 눈으로 이 지도부의 반노동계급적 성격을 직접 볼 기회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들이 권영길의 진정한 정치적 실체를 경험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이들의 혁명적 의식은 그만큼 빨리 진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 임무는 현 국면에서 권영길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과정은 부르주아 계급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작동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개입할 여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는 여지를 활용하여 노동계급의 역사적 이해를 결집한 강령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촉진시키고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이들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선거국면에서 혁명가들이 부르주아 노동자당에 대해 구사하는 비판적 지지 전술을 레닌은 “교수집행인의 올가미”로 비유했다. 이 올가미는 노동운동 내의 부르주아 하수인인 개량주의자들을 결국 끝내줄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이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사칭하는 권영길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IBT,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입장’, 2002년 12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2004년 총선 이후,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배신적인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다. 나아가 남한과 미제국주의자들의 북한 자본주의 복귀 책동에 맞서지 않고 북핵 방어를 거부하고, 인민전선의 체결을 통해 노동계급 독자성의 원칙을 훼손한 사실은, 비판적이라는 수식을 붙인 지지도 보낼 수 없는 결정적인 계급 배신행위이다.
그것은 첫째로, 설령 쁘띠부르주아 이상주의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추하거나 심지어 창피해 보일지라도,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적 성과물을 방어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사상적 물질적 성과물이자 미래 투쟁의 발판을 제거하고자 하는 세계 부르주아들의 공격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트로츠키가 퇴보한 노동자 국가인 소련에 대해 좌우의 공격 모두를 감내하며 그러했던 것처럼, IBT는 그것이 기형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 계급의 자본주의 복귀 책동에 대해 기존의 노동자 국가를 군사적으로 방어한다. 이런 점에서 IBT는 국가 자본주의론자들이나 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과 구별되고자 한다.
둘째로, 인민전선의 체결로 말미암아 선거기간의 공동 전선 전술의 하나인 비판적 지지 전술을 더 이상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의 비판적 지지 전술은, '조직기반은 노동계급이나 강령은 부르주아적'이라는 부르주아 노동자당의 내부 모순을 극대화시켜, 노동계급을 개량주의 친자본주의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고 혁명진영으로 전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르주아와의 정치적 연대로 말미암아 이 모순이 효과적으로 억압 은폐된 상황에서 비판적지지 전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IBT는 NL 그룹, 다함께 등 인민전선을 추구하는 계급 화해주의자들과 걷고자 하는 길이 전혀 다르다.
결론적으로, IBT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계급 배신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민주노동당 내의 분리 움직임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 분리가 진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강령에 입각한 분리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남한의 노동자들과 정치조직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 즉, 선전의 연단으로 이용하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대선에 나선 모든 정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
7. 제 4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이해는 강령의 형태로만 올바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강령의 내용은 당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만 옹호될 수 있다. 노동계급은 그 자체로는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를 옹호하는 정치적 계급으로 변모하는 순간 노동계급은 독자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은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기관이다"--- 트로츠키 , <다음에는 무엇이?> (1932년)
지금까지 국내와 국제 혁명 투쟁을 통해 단련된 강령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망을 제시해내는 혁명적 전위 조직을 건설해 내는 것! 이것이 남한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금융자본의 초과 착취 현상은 세계 자본주의와의 직접적 관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은 그러한 국제주의적 조망과 연대, 그리고 거시적 시각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IBT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헌신할 세계의 모든 개인·조직들과 더불어, 한국의 혁명정당 그리고 제 4 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트로츠키의 이행강령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사안마다 제출한 문서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리의 기본적 강령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노동자들의 모든 부분적 경제적 방어적 요구를 지지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이행 강령을 제출한다.
2. 제국주의의 자본주의 반혁명 기도에 맞서,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 기형적인 노동자 국가를 방어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지역 노동계급의 정치혁명을 호소한다.
3. 자본가 계급에 맞선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노동운동을 방어한다. 하지만 동시에 친자본주의적인 지도부를 혁명 강령을 수행할 지도부로 대체한다.
4.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을 포함하여, 식민지나 신식민지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군사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부르주아나 반동적인 종교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5. 선거 시기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모든 종류의 인민전선에 대해 어떤 정치적 지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부르주아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한다.
6. 우리는 인민의 호민관이다. 우리는 이민자들의 완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그리고 인종, 민족, 종교, 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억압에 대해 철저히 맞서 싸운다.
2007-1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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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선에 대한 IBT 입장--뒷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