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물량합의서에 대한 입장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에 휘말리지 말자!
세계 자본주의가 공황의 늪에 빠지면서 자본은 노동자를 더욱 더 쥐어짜는 것 말고는 다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빅3에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요건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공세, 자본의 탈출구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도 자본의 회사살리기, 산업살리기라는 경쟁력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본에 굴복하는 것에서 길을 찾고 있다.먼저 현중 어용노조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민주노조운동에 선전포고했다. 이런 배신 흐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른바 ‘민주노조’들에서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아차에서는 ‘지역지부로 전환하면 정규직 조합원들의 기득권을 뺏긴다’는 악선동으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며 노동자 내부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훼손하기 위한 일부 세력의 행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 GM대우자동차 지부는 임금과 복지축소를 합의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전면적인 전환배치를 합의하고 나섰다. 9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으로 내몰리고 쌍차에서와 같이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물량나누기 합의는 생산유연화의 완성이다
이러한 상황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30일 자본이 수차례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현장의 저항 때문에 좌절되었던 생산유연화를 노동조합이 합의해 버렸다. 공장간 물량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UPH 조정과 그에 따른 전환배치, 비정규직의 정리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주간연속2교대제, 월급제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후 진행될 투쟁에서 자본에게 유리한 고지를 넘겨주는 합의임이 분명하다.
물량을 나누고, 혼류생산을 허용하면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는 순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쟁취만을 자신의 미래로 삼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린 것이다. 09년 임단투 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대에서 안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확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구두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은 작심삼일의 공문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환배치와 현장통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나누기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장노동자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물량 나누기를 합의했지만 현장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각 공장간의 이해는 노동조합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물량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다차종 생산, 즉 혼류생산을 합의한 결과 자본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 잘 되는 차종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리 저리 물량을 돌리고 인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현장 동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금 주고 어음을 받는 것, 그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것이다. 물량나누기를 통해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이번 ‘물량나누기’ 합의는 노동조건의 악화와 함께 더욱 심화된 고용불안만을 가져올 뿐이다.
UPH 조정을 통해 '여유인원'에 대한 전환배치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 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진실이다.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어 쉽게 짤리는 상황에서 전공장적인 전환배치는 노동자 내부의 단결력과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장조합원들은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나서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주간연속2교대제,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하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자본이 자유로운 물량이동, 혼류생산, 전환배치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고통의 늪에 빠뜨리게 해선 안 된다.평상시에도 그랬지만, 공황기에는 더욱 더 물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널뛰듯 변덕스런 물량, 하루가 다르게 쫄아드는 물량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맡겨선 안 된다.주간연속2교대제로 물량보전을 위한 생산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체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와 함께 월급제의 빠른 시행으로 생활임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삭감을 요구하면서 임원들은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은 전주공장에서부터 시행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있다. 물량과 연동된 시급제, 노동자를 물량의 노예로 만드는 시급제 대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월급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본의 기만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은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대응하자!
자본의 경제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의 방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의 투쟁력을 파괴하고 대신 자본의 논리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에 맞서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통해 자본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자.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을 다시금 조직하고, 자본의 요구를 노동자의 요구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그 길에는 현대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2009년 4월 7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울산)
[노동자투쟁연대 다함께 사회당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전국노동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진보신당울산시당(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전진하는노동자회 현중청년노동자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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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물량합의서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