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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12:21:05
현중하청지회
http://www.hachung.net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 스스로 불법파견을 폭로하다!
<사내하청노동자 98호 1면>


하청업체들, 현대중공업에 70억 인건비 지급 소송하며


업체장들, 스스로 불법파견을 폭로하다!



채용, 업무지시, 노무관리 등 모든 면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는 현대중공업 원청!


  놀랍게도 하청업체 장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유일하게 하청노조만이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해양사업본부 업체들이 이렇듯 하청노조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 안팎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체들과 현대중공업(주) 간의 70억 소송


  회사에서 떠들썩하게 광고했던 해양공장 키좀바(FPSO) 공사는 애초 예상 공수의 3배 이상이 들어갔다고 한다. “FPSO 건조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라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이 속에는 항상 그렇듯 하청노동자들의 대거 투입과 살인적인 노동, 해고 등의 피눈물이 담겨있다.

  실제 당시 증가된 물량을 쳐내기 위해 각 업체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구해야했고,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원청에게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청은 물량도급으로 계약을 했으니 추가인원 투입분에 대한 기성(추가 채용된 인건비)은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해양의 거의 전 업체들은 추가기성 지급을 요구하는 서명까지 했고,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결국 4개 업체만이 남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인건비지급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그동안 수완좋은 현대중공업이 ‘합법적인 도급’이라며 공정거래위, 노동부 등의 모든 감사에서 피해갔던 주장을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를 통해 거짓이라며 원청의 불법파견을 전면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업체들의 주장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우선 <u>▲하청에 대한 채용(입사)관리가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u>이다. 실제 하청업주가 하는 일이라고는 원청의 필요에 의해 직종별로 노동자들을 모집해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에 인솔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실제 원청으로 서류가 접수되고 원청관리자가 면접을 보며, 최근엔 ‘기량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시험까지 치르는 형편이다 보니,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u>▲ 작업지시.업무관리 및 노무관리까지 원청이 직접한다는 것</u>이다.
  인원을 모집하여 모아둔 것 외에 업체가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아침 출결체크, 생산 공정과 물량에 따른 인원배분, 업체간 상호 지원 및 파견,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이르기까지 원청관리자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새로운 인원관리 시스템(OASIS)까지 구축하여 출근 및 전체 인원 현황을 한꺼번에 관리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u>▲ 공식적으로 알려진 (물량)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인력)용역계약이다</u>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동안 기성은 투입된 M/H기준으로 지급되었고, 물량도급계약서는 사후에 맞추어서 꾸며진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독립 기업’이라며 떠들어대던 하청업체가 스스로 중간착취자 였음을 폭로하는 것이기에 가히 충격적이다.

  업체장들의 주장을 단적으로 요약하면, 스스로 현행법상으로도 매우 질이 나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즉, <u>1만5천 하청노동자의 실 사용주가 현대중공업 원청</u>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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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노동자 98호 2면>



우리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주는 누군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업체 독립적인 회사맞나? 원청 부서의 팀 아닝교?


  출입증 발급이란 명목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옮겨다니냐? 이래서 열심히 일하겠냐?” “일은 잘하냐?” “전엔 뭐했냐?” “노조에 가입한 건 아니냐?” 등등 중공업 원청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안전교육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일 잘하나 못하나 기량테스트까지 받아야한다. 예전엔 요식행위였던 기량테스트는 2월부터 강화되어 전체 입사대상자들에게 A,B,C 등급이 매겨지고 C등급은 출입증이 발급 안되는 소위 ‘불합격’처리 된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업체 담당”이라 불리는 원청관리자들이 친히 찾아와서 출석체크를 한다.
  실제 업체는 소속 부서의 팀 혹은 반으로 기능하며 모든 생산공정과 업무는 부서회의를 통해 지휘,감독되어진다. 따라서 중공업 150개 업체 중 단 한곳도 독립적인 생산공정을 갖지 못한다.

  중공업 밥 먹는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안다. 모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업체관리자나 원청관리자들은 더욱더 자세히 아는 내용일 터이다.

  해양공장 업체들이 법원에 수백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를 내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공업 밥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겪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란다. 그 동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모든 감사를 잘 피해온 중공업을 상대하려다보니, 백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필요한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중공업은 왜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짓을 할까?


  값싼 하청노동자를 쓰기에 인건비 절약! 물량에 따라 일상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기에 일시적으로 공정이 누수돼도 손실은 제로! 헐값에 인원 쑤셔박아 생산공정 단축! 등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직영과 하청을 갈라놓아 같은 사업장 내에서조차 노동자의 단결을 막을 수 있다. 더구나 하청들에겐 해고와 리스트 위협으로 쉽사리 권리를 찾는 투쟁에 못나서도록 만들수 있다. 문제의 씨앗은 아무런 부담없이 지금의 하청노조처럼 싹뚝 잘라낼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아니겠는가.

  바지사장들의 비애?! 그런데 왜?


  실제 중공업에 등록된 150개 업체들이 하청노동자를 중간에서 거래하여 얼마큼의 떡고물을 가져가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중간착취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가로채 먹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다.
  떡고물이 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기업의 대표, 사장님이라는 자들이 부서의 일개 차장, 심지어는 과장 등이 막 대하는 등 이꼴저꼴 다 참아가며 비굴하게 업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중공업 조건에서 비록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면으로 맞짱뜨자고 대들고 나선 해양공장의 4개 업체의 비상한 용기가 새삼스럽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업 때려친다”고 말하면서도 몇십 년간 중공업 원청의 헛기침 한방에 꼬리를 바닥으로 쫙 내리까는 원청 과장보다 못한 업체장들, 지금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머지 업체장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원청 vs 업체> 그속에 감춰진 우리 하청노동자의 몫은?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이 결코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은 우리 몫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이 손실을 하청업체에게 넘겼을 때, 그래서 70억 소송까지 갔을 때, 죽어라 고생하고 제 몫 빼앗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될지는 시쳇말로 “안봐도 비디오다”
  원청과 업체의 이중착취 속에 더 이상 죽어나가는 하청노동자는 없어야한다.







   창원지역 투쟁속보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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