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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8 01: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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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학연 |
 [11.26 총파업 유인물] 하루 파업, 보여주기식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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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하루 파업, 보여주기식 파업이 아닌 무기한 파업을
법 개악 유보가 아닌 폐기를 외쳐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적극 연대하자
마침내 총파업의 깃발은 올랐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모인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며 자본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입니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4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또 울산과 서울에서 ‘전국 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각 사업장 대표자 삭발과 구속결단식을 통해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벌어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노동자들의 선봉에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힘차게 벌여가고 있습니다. 또 울산 비정규직 노조와 아산 사내하청지회, 전주 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는 24일에 울산에 모여 본관 앞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불법 파견 정규직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비정규직의 설움을 받으며 억눌려 있었던 노동자들의 울분이 거센 불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은 전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 역시 12월 3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 때까지 1, 2차 총력 투쟁을 통해 힘찬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3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수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철도 현장에서도 총파업의 열기는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과의 전면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총파업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굳센 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을 무릎 꿇게 합시다.
법 개악 유보가 아닌 완전 폐기가 해답이다
지난 22일 열린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정규 법 개악안 상정을 유보할 뜻을 비췄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유보를 입에 담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흐지부지 되게 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미끼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지도부의 행보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 법 개악에 합의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정부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깨부수고 법 개악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인가, 아님 내년 상반기로 개악을 유보하고, 노사정위와 같은 합의기구에서 이 문제를 종결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가장 힘이 약한 순간을 노려 법 개악을 통과시킬 것이 뻔합니다. 비정규 법 개악은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악안이 상정되는가 마는가는 우리의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든 법 개악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고, 법 개악을 완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법 개악을 막아내자
민주노총은 지금 총파업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한 구체 계획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흘리는 개악 유보설은 총파업 전선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노동자계급은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에게만 기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흐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업 참여를 호소하고, 정부가 법 개악을 포기할 때까지 총파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투쟁계획을 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 현안문제들을 총파업 투쟁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는 파업을 하였습니다. 비록 정부와 언론의 집중 공격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임을, 투쟁을 통해 노동 3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임을 온 천하에 알렸습니다. 또 금강화섬, 풀무원, 이주노동자 등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강도 높은 파업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투쟁하는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연대합시다. 총파업 투쟁이 장기 투쟁 사업장의 투쟁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모든 힘을 총파업 투쟁에 쏟아부어 법 개악을 저지합시다. 동지들의 투쟁만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는 자본의 음모를 부수고,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 노동자가 하나되어 총파업을 사수하고,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내일을 건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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