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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17:44:44
유재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하자! (노사저널 -박성국- 펌)
<초점>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

노동계·학계 대안적 판단기준 적용실태조사 발표…“노동3권 적용해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안적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형식적인 계약상 지위가 자영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자라는 얘기다. 한국의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위장 자영인이거나 경제적 종속이 강한 반독립적 노동자라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18일에 개최한 ‘특수고용 연구포럼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표회는 산업노동학회, 산업사회학회,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학계·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특수고용 연구포럼이 주관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타 소장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판단지표의 대안과 노동자성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정부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노동자성 논의를 제쳐두고 경제법을 통한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는 방향을 세웠다”며 “이러한 대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보호를 핑계로 노동권을 부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할 대안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법원이 제시한 판단지표와 ILO와 주요국가의 판단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도출됐다.

7개의 대안적 판단기준 제시

그간 법원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왔다.

10가지 판단지표가 근거였다. 사용자에 의한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 내용과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 제 3자에 의한 업무대행 여부,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지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가 그것이다.

대체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돼있는가라는 ‘인적 종속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반면 ILO와 주요국가의 판단지표를 검토해보면 경제종속이나 조직종속과 관련된 지표가 더 고려되고 있다.

‘노동이 기업조직 내로 통합되는가(조직종속 유형)’,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는가’, ‘보수가 노동자 수입의 유일하고 주요한 원천인가’(경제종속 유형)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선 이러한 판단지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성희 소장은 노동자성 판단지표를 본질적인 판단기준과 보조적인 징표로 분류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법원의 10가지 판단지표를 평가하면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4가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나머지 4가지는 징표, 2가지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항목이라는 것이다.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사용자에 의한 근무장소 지정’,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 ‘제 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성’이 판단기준에 속한다.

여기에 ‘노동이 기업조직 내로 통합 되는가’, ‘재정적 위험을 부담 하는가’, ‘보수가 노동자 수입의 유일하고 주요한 원천인가’ 등 ILO와 주요국가의 핵심적인 지표를 포함하면 판단기준은 모두 7개가 된다.

이러한 대안적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간병노동자, 학원차량 기사, 퀵서비스 기사, 애니매이터, AS기사 등은 노동자로 확인된 10개 직군이다.

단, 방송작가, 대리운전기사는 경제적 종속적 노동자이거나 노동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용종속성이나 조직종속성은 약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은 강하다는 것.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정책적 보호대상이자 노동3권의 적용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성희 소장은 “7개의 대안적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노동자로 판단되는 직군은 자영인으로 위장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유사직군 이라고 해서 노동3권 적용을 배제해선 안되며, 노동자의 권리 일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권 적용을 확장해야

조임영 배재대 법학교수도 이와 비슷한 대안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노동의 입법적 해결방향’이라는 발표문에 따르면 노동제공의 유형별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타인의 계산(이익)을 위한 노동’, ‘경제적 위험부담’, ‘이윤획득에 대한 기회와 손실에 대한 위험’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국 법원이 판단지표로 사용하는 사용종속기준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용종속기준은 공장제 노동에 적합할 뿐이며, 새로운 노동형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기업위험 부담유무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업위험을 부담하는 자는 자영업자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노동자(비사업자)에는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적 노동자가 속하며, 사업자(비노동자)에는 종속적 자영업자와 독립적 자영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입법방향은 노동법적 보호다.

특히 독립적 노동자는 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별한 보호규정을 둘 수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조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제한범위에 따라 개별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임영 교수는 “일부에서 경제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보호대상자가 재화시장에서 독립적 경제주체인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보호대상자가 타인의 계산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그 노무 제공은 노동시장 영역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5대횡포 꼼꼼히 대비하라

유재운
2006/10/02

   gm대우창원지회 선고 공판 결과 [1]

gm대우창원지회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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