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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1 20:5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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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일반노조 |
 [보도자료]비정규양산/지역약탈 상주홈에버(이랜드)오픈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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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심각한 한국사회 양극화의 현장 실태
신화적 성장 ․ 사회환원 기업 이랜드, 그러나 그 실체는?
유례가 없는 비정규직 양산, 사회양극화의 결정판, 지역자본약탈의 원흉
홈에버 상주점의 오픈에 즈음하여
2/12(월) 오전 11시, 상주 풍물거리 입구 기자회견
○ 2월 13일 홈에버 상주점이 대대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점포 근무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단기계약/용역/파견 노동자이며 정규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규직들조차도 본사나 타점에서 이동한 관리자들이다.
○ 더구나 다른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급이 5000원 내외인데 비해 상주점은 시급 4000원을 준다고 한다. 이는 똑같은 홈에버 점포에서 일하는데도 중소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임금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차별, 임금 차별도 서러운데 지역 차별까지 3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 이랜드그룹은 까르푸 인수 이후 최초로 출점하는 이번 상주점을 모델로 삼아 그룹 전 점포에 극소수 정규직-압도적 대다수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어느 지역에나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설 경우 인근 중소영세상인들은 대부분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형 유통 자본이 다양한 경로로 이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경제는 공동화될 수 밖에 없음. 특히 상주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로 그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이 확실하다.(이마트까지 거의 동시 오픈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파장을 예측하기조차 두렵다.)
○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지역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대부분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남녀간 임금 격차를 위시한 차별이 대단히 커질 것이다.
○ 결국 비정규직 양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이랜드자본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국내 4위 거대 유통자본으로 급성장하였지만, 사세확장에만 혈안이 된 채 양질의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발전은 도외시하고 있다.
○ 아니러니하게도 유통 부문에서는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이 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여 임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인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있다. 이를 두고 한미 FTA로 시장 개방되더라도 유통 부문은 경쟁력 있다고 떠들지만, 뒤집어보면 더 많은 노동자 임금 착취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유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첨병 노릇을 해온 이랜드그룹은 이런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반발하여 투쟁해 온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을 십 수년간 줄기차게 탄압해 왔고, 작년부터는 단체협약 해지와 용역깡패 고용, 노조 간부 부당해고를 통해 아예 노조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 이번 홈에버 상주점 오픈은 한국 사회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특히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유통노동자들은 생존권의 사각지대에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비인간적인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당사자(지역 중소상공인,농업인,노동자)와의 협의체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가칭) 지역경제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구조가 아닌 대화와 상생의 공존체제로 발전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고, 동시에 (가칭)지역경제상생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 매출액 송금 제한을 통해 심각한 지역자본유출을 막아야 한다.
대형유통할인점의 경우 당일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금융기관에 잠시 맡긴 뒤 바로 본사로 송출해버려 지역자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형유통업체들의 자본유출을 아무런 재제 없이 수수방관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역자본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 현지법인화를 통해 소득에 대한 정당한 지역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홈에버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본사법인화를 통해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본을 그대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비정규직 임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돈은 지역에서 벌면서 지역에 베푸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지법인화를 통해 주민세, 법인세를 지역에 납부케 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지역농축산물 판매 의무화 (판매율 60~70%)를 통해 지역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홈에버가 자본을 약탈하는 것도 모자라 수입농산물이나 타지역 농축산물들을 헐값에 들여와 판매한다면 이것은 지역농업을 깡그리 말살하려거나 하청으로 묶어두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기에 지역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홈에버측의 성의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또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홈에버측이 지역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판매(판매율60~80%)해야 한다.
○ 홈에버는 지역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지역(상업,농업,공업)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롯데마트 익산지점 경우 05년 한해 927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익산에 출연한 복지기금은 단 800만원 뿐이다. 익산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역복지기금의 예를 통해 대형유통할인업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대형유통할인업체들이 지역경제권의 돈을 빨아다가 서울로 보내는 흡전귀(吸錢鬼)라고 욕을 먹지 않으려면 책임성 있는 태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매출액에 대비해서 현실성 있는 지역복지기금이 출연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시에는 상주시민과 민주단체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홈에버의 간판을 더 이상 달지 못하도록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은 전국에 걸친 무차별적인 유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확대와 거대 유통자본이 자행하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상주시민사회단체와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지역경제 파탄! 노동착취! 비정규직양산! 이랜드자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2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풍물거리 입구
○ 주최 : 민주노동당 상주시위원회,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전농 상주시농민회, 상주시민주청년회,
전국사회보험노조 상주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상주적십자병원노조, 상주대학교 언론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 전국농협노동조합 상주시지부, 덤프연대 상주지회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총 구미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 상주연합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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