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남갑 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비이성적 행위를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현대자동차가 울산 아산 전주 3개 공장에 1만 여명의 불법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이 원인이 돼 발발했다. 사용자 측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전혀 채용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화시위를 통해 정규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할 때 경비대를 통해 유혈진압을 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까지 시도했으나,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12일짜리 한시계약직 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100여명을 해고했으며, 노조지도부를 경찰에 넘기는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조 7천억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겼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주주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황제경영을 일삼는 정몽구는 300억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배당금을 챙기게 된다. 이는 바로 현대자동차와 정몽구가 반쪽짜리 월급을 주면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중으로 착취한 댓가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를 탄압 착취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노동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사설경비대의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관련기관이 좌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나아가 자본가의 요구사항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하는 것은 국가가 조정의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남갑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현대자동차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동 탄압이며, 앞으로 진행할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들이기 전초전이라 규정하고,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 조합원ㆍ간부들에 대한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내하청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2.사내하청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식되는 출입금지가처분ㆍ업무방해금지가처분ㆍ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라
3.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를 중단하라
4.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여부를 감독하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라.
5.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라.
6.정부는 비정규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경체 침체와 사회 양극화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7.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사회보험제도를 완전 보장하라.
8. 정부는 파견업종을 최소화하고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사용에 대한 사유를 제한하라.
민주노동당서울시당 강남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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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 탄압 만행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