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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5: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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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비정규직노동자 |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묻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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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묻고싶다.
8월 25일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조직 혁신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총연맹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조직혁신안을 겨우 한달 남은 기간동안 토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민주노총 혁신을 노조간부들하고만 하려는 것인지 조합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이 기간에 휴가와 임단투가 있는 것이 대다수의 사업장의 현실인데, 이 기간 중에 민주노총 혁신안을 토론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도부의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또한 설명회를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일과시간에 배치하고도 모자라 아예 참석 대상을 노조 간부들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조합원들은 참여를 완전히 봉쇄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현장에서는 혁신안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의 의견을 모아내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혁신안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두가지를 보면,
첫째, 파견대의원을 현행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하는 대신 1000명당 1명씩 선출하여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임원 선출을 위해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총 8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뽑아 2007년 임원 선출을 하고, 2009년에 가서 임원 직선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제대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대의원 선출방식도 문제인데, 조합원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조직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도부가 말하는 대의원대회 성원미달 문제는 대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간선제로 인한 파견대의원의 책임감부족과 총연맹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조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대의원 수를 축소한다면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의원 수를 축소함으로써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하는 정파적 대결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가?
결국, 대의원대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전까지 혁신방안으로 다뤄졌던 ‘대의원 직선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혁신안 토론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선거인단제를 도입한다는 발상은 더욱 가관이다. 마치 독재시대의 ‘체육관 선거’를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제 도입의 근거로 ‘정파적 대결의 확대가능성’, 그리고 ‘정권과 자본의 지배개입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정파적 대결과 정권과 자본의 지배개입이야말로 민주노총 상층부에 집중되어왔다.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강승규 사태나 현대차, 채용비리, 쌍용차 노조 간부비리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지배개입은 오히려 지도부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도부의 이런 논리는 ‘임원 직선제’를 원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뭉개는 시도일 뿐이다.
이처럼 혁신안은 민주노총을 더욱 더 경직되고 관료주의로 기울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 이 안은 마치 혁신을 열망하는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현재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의도 하에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직접 참여의 수단으로 직선제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이것을 과연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흔히들 말하길, 시간에 쫓기거나 의지를 가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졸속’이란 말을 붙인다.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의 처리과정을 보자면 ‘졸속’이란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도부가 졸속으로 처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혁신이 없는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혁신안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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