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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5:21:10
류재운
자살은 늘고 출산은 줄고....도데체 원인이 뭘까요.
사회불안에 40분마다 한명씩 자살 - 연합뉴스[펌]

심재훈 김용래 기자 = 1990년대 이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 급증이 두드러지며 자살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커서 경제적 여유 등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충족이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평균 35명 목숨 끊어




18일 통계개발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만2천858명이다.
하루 평균 35명,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지만 지난 10년간 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망 원인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자는 인구 10만명당 32.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헝가리(36.3명)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으며 여자는 13.2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알려진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2005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자살률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에 비해 남자의 경우 8배나 높아 사회적 불평등이 자살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병상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규모는 전체의 약 1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작은 편으로 평가됐다.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급증 추세

1983년 이후 형법상 범죄의 발생건수는 28만5천건에서 2007년 84만5천건으로 거의 2.5배나 늘었다.

특히 살인사건은 1983년 518건에서 2007년 1천124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에 강도와 강간 사건은 각각 2배와 2.5배로 늘었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2∼13세 소년이 2004년 이후 크게 늘고 14∼15세 청소년 비율도 2005년 이후 증가한 데 반해 18∼19세의 청소년 비율은 줄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관찰되고 있다.

2008년 사회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으며, 대부분은 앞으로 '더 위험해 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안전 위험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경제적 위험, 환경 오염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화재는 1980년대 중반까지 1만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3만건을 넘어섰고 2008년에는 4만9천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화재가 급증한 데는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와 에너지 사용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했으며 건축물 중에서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순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다.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2천420명(사망 515명, 부상 1천905명), 재산피해는 연평균 1천883억5천400만원이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는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

18일 통계개발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등이 제시됐고,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 크다"며 "대량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 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위 및 하위 계층 출산력 저하 뚜렷

최근의 출산력 저하 현상은 특히 사회경제적 최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수준은 대체로 J자형과 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출산 수준은 이러한 경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뤄지고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했던 결과 최근 출산수준은 중산층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집단, 하위집단의 순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오는 전태일

시나브로
2010/08/21

   가칭)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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