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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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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
 인천지하철_성명서.hwp (13.5 KB), Download : 14 |
 <성명서> 여성연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시설노조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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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하 시설노조)은 지난 6년간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해오면서 현장의 조합원을 조직하여 왔습니다.
시설노조는 건물관리 즉 전기, 기계, 방재, 보안, 미화 등 업무에 종사하는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조합원 중 여성노동자가 전체 2500명중 40%가 넘는 1100여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조합원들이 미화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화직종 조합원의 임금 수준은 잘 알고 있듯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설노조가 지금까지 현장에 임금인상투쟁을 통해서 지켜왔던 원칙은 해마다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인상분을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인상 요구 내용에 참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견지하기위한 노력 이였으며 이는 최저낙찰 방식으로 난도질당하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와 난립하는 청소용역업체에 경종을 울리고자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용역계약 금액보다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용역회사가 책임지는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2006년도 임금인상 투쟁의 내부지침은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성연맹과 시설노조의 인천지하철지부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과 관련하여 시설노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기점으로 노동운동내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연맹에서 재기하고 있는 조직관계의 문제 즉 조직 중복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미 시설노조의 가입대상 범위에는 건물 등 시설물 관리를 필요로 하여 근무하는 미화직종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만을 배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여성연맹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상호 조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리 능력인데 여성연맹의 주장은 시설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이 조직되어있는 인천지하철 미화조합원에 대하여 여성연맹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시설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시설노조는 지난해 조합원간담회를 통하여 3회에 거쳐 여성연맹으로 정리할 것을 현장 조합원에게 권고하였으나 현장조합원의 자주적 결정으로 시설노조를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조합원의 의사를 수용한 것이며 이를 수차례 여성연맹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성연맹이 조합원의 의사는 무시하고 조직적 강제를 요구한 것이라면 공공연맹에서 권고한 것이 아니라 강제하였다는 것인데 시설노조가 함께하는 상급조직인 공공연맹은 그런 조직이 아니며 설사 여성연맹이 공공연맹에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조합원에 자주적 결정마저 무시하는 조직 활동을 할 의사가 시설노조에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발전정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노조나 지역 업종노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조직대상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단위가 이미 14노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과정의 문제로 보고 이후 조직 통합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시설노조 역시 민주노총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연맹과의 공조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함께하여 왔으며 2005년 최저임금투쟁에 함께하며 점거농성도 불사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지하철 사업장의 경우 공동교섭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여성연맹이 보인 태도는 대화보다는 오로지 여성연맹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일방주장만을 해오면서 공조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현장에서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시설노조가 용역회사에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분히 임금인상 요인이 있기에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 대하여 공격하는 여성연맹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연맹은 최근 선전물을 통해 시설노조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으며 임금인상과 연차수당, 정년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만들어서 조합원을 현혹하지 말라고 하며 있지도 않은 작업화 등 설계금액을 허위날조 선전하여 여성연맹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용역회사가 어렵더라도 지불능력이 된다면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선 시설노조에서 조사한 용역업체의 이윤을 살펴보면 주영(귤현기지) - 3천만원, 백제기업 - 7천7백만원, 안산환경 - 7천5백만원, 주영(북부3구역) - 7천7백만원, 에스디엠엔씨 - 1억 4백 등 업체 모두가 큰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금액 중 빠진 노무비 100% 미지급 금까지 합산하면 회사 측의 이윤은 더욱 커집니다.
거기다 2005년 인천지하철공사가 용역발주당시 설계한 자료에는 식대 - 67,500원, 피복비 - 90,000원, 안전화 - 36,000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적용받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인상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허위날조에 현혹인지, 무엇이 여성연맹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회사와 교섭과정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임금인상과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수당 그리고 항상 발생하는 정년문제에 대한 해법은 필요한 것이며 건강하다면 70세의 조합원이 있는 곳이 시설노조 이기에 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연맹의 교섭이 미흡한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회사는 여성연맹과 기합의 한(‘05년 9월에 인상한 임금(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을 주장하며 시설노조와 임금교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고 여기에 여성연맹은 용역회사와 함께 기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유일교섭단체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사실상 교섭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조합원을 모아 회사와 여성연맹이 번갈아가며 임금동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인천지하철의 미화직 노동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순간에도 여성연맹의 뒤에 숨어 즐기고 있을 용역회사를 생각하면 과연 우리운동의 자정능력은 없는 것인지 여성연맹은 진정 조직 간의 문제를 확대하여 총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선전물을 돌리고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면서 결국은 조직패권주의로 자신을 전락시키기 전에 함께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 시설노조는 여성연맹이 즉각 행정해석 요구를 철회할 것과 시설노조의 교섭권을 인정 교섭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 여성연맹은 지금까지 시설노조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방적인 비방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노동운동 내에 분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민주노총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2006년 2월 16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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