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경제교과서 개발 자본가5단체 참여 방침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가 전경련 회관에서 전경련 등 자본가(경제)5단체와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공동협약을 맺고 현행 경제 관련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데 전경련 등 자본가 5단체의 추천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경제관련 교과서에 자본가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제교과서에 자본가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게 되어 그 자체로 자본 편향적인 교육이 진행되게 되어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의 기본적 목표가 심각하게 침해되게 되었다. 자본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자본편향적인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면에서 교육부의 이번 협약은 교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감각조차 상실한 반(反)교육적 행태이다.
더구나 자본의 가치는 무한경쟁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 빈곤의 확장과 생존권의 박탈 등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공통으로 지향해온 자유와 민주, 평등과 연대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들이다. 자본의 가치만을 최우선시한 결과 파생되고 있는 온갖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질식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자본가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이익단체에 불과한 집단에게 교과서 내용을 맡기는 교육부 관료들의 행태에는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들에게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과 소신이 있는가? 그것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해도 교육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균형감각과 상식, 양심이 있는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의 목적에 최소한이라도 동의한다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몰지각한 자본편향적 행태를 중단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교과서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교육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덕목과 균형감각도 저버린 교육관료들의 한심한 행태를 규탄하며 교육부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2월 16일(목)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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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몰지각한 교육부의 반(反)교육적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