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1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비로소 KTX 승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므로 자신들이 고용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취해오며, KTX 승무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인해 한국철도유통은 단지 형식적 사용자이며 철도공사가 직접적인 사용자임이 밝혀진 것이고, 그 철도공사의 기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 KTX 승무원노동자들은 200일 가까이의 농성투쟁과 열린우리당, 정부기관에 대한 점거 농성 등 집단 해고로 인해 생계비 위협마저 감수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태도만을 고수하며 집단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경찰 폭력 등 KTX 승무원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엄청난 탄압을 계속하였고, 노동부 역시 철도공사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주며 KTX 승무원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KTX 승무원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꺾이지 않았고, 사회 각층의 요구는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 이상수 장관은 지난 4일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노동부는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질 때이다.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명백한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왜곡한다면, 노동부는 자신의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주노조 역시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임을 결의한다.
▲ 노동부는 지금 당장 KTX 여승무원에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 이상수 장관의 약속대로 판정과 함께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 철도공사는 가처분, 고소고발, 손배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2006년 9월 1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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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