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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3251
2007-06-20 18:20:55
반백
흥국생명 해고자들의 눈물겨운 억울한 사연 양심배심원 여러분이 판단해주십시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0&searchValue=&articleId=347552&pageIndex=1&searchKey=



흥국생명 해고자들의 눈물겨운 억울한 사연 양심배심원 여러분이 판단해주십시오!

흥국생명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21명 노동자 정리해고(2005.1.31)

노동부, 검찰, 형사법원은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행정법원만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뼈 속까지 멍든 법조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판단을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흥국생명 정리해고 어떻게 판결 하시겠습니까!

얼마전 MBC 뉴스데스크에서 법원, 기업엔 ‘솜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117건의 기업범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6건으로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검찰내부에서도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며 감형을 해주는 것은 기업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로 형량을 줄이고 그나마 형사처벌을 받아도 나중에 경제발전 공헌 때문에 사면복권 된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만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도 법원의 엇갈리는 판결로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통보를 받은 정리해고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형사법원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약식 벌금형으로 흥국생명 사장에게 미흡하지만 일천만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전관예우변호사가 회사측 변호사로 선임되어도 요즈음 세상에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법정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판결을 보니 정리해고자들이 순진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우리만 부당한 정리해고로 생각하는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최후에 실시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하면 쉽게 사람부터 자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명분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IMF 이후에도 단 한번의 적자 없이 매년 흑자를 낸 자본금 122억에 자산 4조5천억의 우량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량기업의 혜택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미래경영상의 이유 즉, 미래에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21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미래경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에 대해 노동부도 검찰도 형사법원도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행정법원만은 장래위기에 대처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 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정리해고자들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전관예우(흥국생명 사용자 변호사는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풍토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해고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생존, 가족의 삶이 걸려있는 정리해고의 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오락가락 하여 해고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하시겠습니까?

참고자료는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십시오
http://blog.daum.net/htkim82/2443284


.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개요



○ IMF 이후 흥국생명 당기순이익 현황

연도 당기순이익
1998년 25억
1999년 59억
2000년 67억
2001년 120억
2002년 503억
2003년 550억
2004년 263억
2005년 464억

(* 물론 흥국생명은 IMF 이전에도 흑자를 내어 왔습니다.)

흥국생명 사용자는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005년 1월31일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217명을 강제 퇴직처리 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21명에 대해서 정리해고에 이르게 됩니다.

대다수 여직원들이 강제퇴직이나 정리해고 한 이후 흥국생명은 120개 지점 중 60개 지점에 퇴직 처리한 이 여직원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여직원들의 채용을 흥국생명이 아니라 지점장들이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취해 불법 정리해고의 시비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들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또한 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전락한 여직원들의 임금을 흥국생명이 지점장들에게 건네주면 다시 지점장이 여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직원들은 정규직에서 내몰리고, 흥국생명에 반값으로 재고용당하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래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기준법(31조 3항-해고 회피노력)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2005년 7월).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 결정했습니다(2006년5월).

여러분들의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입될 법원의 배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결 해주세요.

반백 (2007-06-20 18:22:19)

다음 아고라 사회방에서 흥국을 찾으시거나 맨윗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론방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댓글,추천) 부탁합니다.


   6,7월 투쟁 교육동영상 (민주노총 펌)

유재운
2007/06/20

   [속보]청주대분회 총장실 복도 농성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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