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형태와 전문지식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평가하고 탄압하는 교육부 정책
전산보조원의 업무형태와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다른 비정규직보다 높게 평가받았으며 과학보조원이나 교무보조원보다는 조금 더 근로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교육청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우리의 업무형태와 전문지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평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으로 우리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우리에게는 그만두거나 아니면 불만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2가지의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보조원들은 다른 비정규직보다 일급을 더 받은 이유는 그들과 다른게 고유의 업무와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05년도 초등학교 전산보조원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의 고유의 업무와 전문성은 무시되고 비정규직이라는 우리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4년 초등학교 전산보조원 업무처리 지침을"보면 전산보조원의 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isb.or.kr) 제조부문직종별노임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받는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의 표준일급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조부문직종별 노임단가가 04년도는 37,010원이고 05년도는 38,239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일 단가가 작년도 기준이 아닌 올해 새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작년과 똑같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업무량과 근무 형태를 파악하고 다른 비정규직처럼 인상률을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비정규직이지만 우리의 실력이 형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자체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은 고유의 업무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 전산보조원을 탄압하고 우리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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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형태와 전문지식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평가하고 탄압하는 교육부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