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8월 23일 오전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서는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여 조사를 받던 이주노동자 아햐(Ahya,인도네시아,31)가 사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노동부 지청 내에서 단속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용인이주노동자쉼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 경기본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자진출국을 준비하며 퇴직금 수령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하며 노동부 수원지청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집회 직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까지만 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장혜진 법규팀장 4인은 수원지청 근로감독1과장과의 면담을 갖고 수원지청장의 사과와 동일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수원지청 측에서는 ‘선 구제 후 통보’라는 내부지침이 없으며, 법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발언만을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소장은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햐는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퇴직금 지불은커녕 피해자의 신분이 미등록인 점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사업장은 ‘대도마루’로 현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7년 가까이 고용하여 일을 시켜놓고도,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 나아가 경찰에 신고해 잡아가도록 조치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단숨에 앗아가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대도마루에서는 이 문제가 여러 단체들에 의해 불거지고 규탄되고 난 이후에도 950만원인 퇴직금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이르는 퇴직금을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얕보고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우리는 피해자인 아햐의 즉각 석방과 더불어 7년간의 노동에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 구제를 신청하려는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하도록 신고한 악질 사업주를 규탄합니다. 퇴직금 지급은커녕 출입국으로 팔아넘긴 악질 사업주 규탄대회는, 100만원의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이 아니라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아울러 정당한 요구를 단속 신고로 짓밟고 출입국관리소로 팔아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사업장 측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전액쟁취,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출입국으로 팔아넘긴 사업주 공식사과를 위한 "대도마루" 규탄대회
우리의 요구
1. 퇴직금 950만원 전액을 지급할 것
2. 정당한 요구를 단속 신고로 짓밟고 출입국관리소로 팔아넘겼던 행태에 대한 사업주의 공식 사과
- 9월 13일(목), 오후 2시, 대도마루 앞
-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1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 대도마루로 찾아오는 길 **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713번지
/발안 인터체인지에서 평택방면으로 나옴 -> 39번 도로타고 계속 내려 옴 -> 하길4리 안길마을 지나서 -> 지방도로 306번 요당교차로 못 미쳐 위치해 있음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1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수원역으로 이동해 단속 규탄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제 노동조합, 사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있는 악질 사업주를 규탄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 사업주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집회는 계속됩니다. 꾸준한 연대와 관심,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주최 -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사회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노동자의 힘, 이주노조) |
|
|
6499
325
10
[현장집회]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경찰에 팔아넘긴 악질사업주 "대도마루" 규탄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