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최근 입장을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또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 중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의 최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중국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경제단체장들은 인권위가 최근 주장한 기간근로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노동계는 인권위의 '잘못된 판단'을 이용하여 당초 비정규직의 법안 폐지 입장에서 비정규직 법안 쟁취 전략으로 급선회했다"며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처럼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 경직, 일자리 창출 저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계의 요구사항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노사정 당사자간의 논의에 혼란만 초래했다"며 "인권위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기간제 사용사유의 경우 입법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유를 규정한다 해도 해당 여부를 놓고 노사간 끊임없는 다툼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5단체장은 또 "인권위 주장을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인력수요마저 줄이게 될 것"이라며 "구직자의 일자리 원천 봉쇄, 비정규직의 일자리 상실 등으로 실업자를 양산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나 노동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예정됐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인권위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가 중대사안인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시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일 소위원회에서 서둘러 결정내린 것으로 안다"며 "단지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그나마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 외부 단체에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을 맡은 단체의 수장은 민주노총에서 정책국장을 역임한 강성 노동계 인사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인권위와 노동계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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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식들은 뒈지지도 않나!
- 아버지의 등 -
정철훈
만취한 아버지가 자정 넘어
휘적휘적 들어서던 소리
마룻바닥에 쿵, 하고
고목 쓰러지던 소리
숨을 죽이다
한참 만에 나가보았다.
거기 세상을 등지듯 모로 누운
아버지의 검은 등짝
아버지는 왜 모든 꿈을 꺼버렸을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고
삼십 년이나 지난 어느 날
아버지처럼 휘적휘적 귀가한 나 또한
다 큰 자식들에게
내 서러운 등을 들키고 말았다.
슬며시 홑이불을 덮어주고 가는
딸년 땜에 일부러 코를 고는데
바로 그 손길로 내가 아버지를 묻고
나 또한 그렇게 묻힐 것이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서러운 등짝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검은 등짝은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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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인권위 비정규직 입장 철회하라"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