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단식에 들어가는가
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신문을 일선 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지국과 지국장들은 그 신문사에 예속된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지국은 본사로 부터 신문이란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일종의 대리점 형식을 빌린 개인사업자이다. 이러한 관계는 신문고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본사와 지국은 그권리와 자격이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메이저신문사들은 이러한 신문고시규정을 무시하고 지국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격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어떤 다른 분야보다 더 철저하게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할 신문시장에서 신문사 본사는 아직도 지국들에 대해 온갖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본사가 마치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국들을 부리고 맘에 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횡포가 계속되고 있슴은 심히 유감이다.
어디 그뿐인가, 신문고시와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국을 향해 일방적인 판촉을 강요하고 확장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국을 향해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해 지국장을 갈아치우는 야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1일 부터 불법 무가지와 경품신고 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신문판매와 거래 행위를 일삼는 신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한다. 만약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문사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을 강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불평등약정서를 당장 폐기토록 하고 표준약관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사법부는 일방적인 약정에 따른 거대신문사들의 횡포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과 정의의 구현을 위해 산문사와 지국 사이의 분쟁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
4.신문사는 지국장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즉각 중단하라.
5.신문사 본사의 일방적인 판촉 강요에 따라 지국이 그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사에 있슴을 천명한다. 따라서 본사의 판촉강요에 의한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관련 지국장들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은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6.신문사는 일방적으로 약정해지한 지국들에 대해 판촉에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에 준해 권리 보상을 하라.
7.중앙일보사는 본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전 지국장14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4월4일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중앙알뜰마당' 삽지 배포 수수료를 73명 전원에게 지급하라.
8.홍석현 주미대사는 중앙일보의 발행인 겸 회장과 신문협회장을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 신문시장에서 온갖 불법 판촉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난무하게 만든 장본인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무려 1천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악랄하게 조세를 포탈한 조세포탈범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자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케하였다. 아울러 그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불법을 저지를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그는 주미 대사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
|
|
6499
325
12
전국신문판매연대성명서-우리는 왜 단식에 들어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