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몽구 회장 항소심 법정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3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 정몽구 법정구속!"을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방금 전원이 강제로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2년 이상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2006년 12월28일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검찰은 정몽구 항소심에 불법파견을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지난 2월5일 정몽구 회장은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다시한번 현대자동차(주)가 “1만명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 외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법이 판시하였듯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니, 현대자동차(주)는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뒤틀려진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온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만명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착취해온 것도 중범죄인데,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 전환시키고도 남을 천문학적 금액인 1,034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계열사에 2,10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배임’과 ‘횡령’의 죄를 지은 비리재벌 총수는 단 두달만에 보석으로 석방시킨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나 되는 일입니까?
현대 재벌의 폭압에 당해온 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은 지난 2월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품질경영’을 얘기하며 해외 나들이를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피울음에 답해 주십시오!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는 존재합니까?
재벌과 가진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의‘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정의‘는 다른 것입니까? 이 사회는 과연 ’참을 만한 세상‘입니까?
1만명을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저임금 착취를 주도하고 천문학적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자는 거리를 보란듯이 활보하고 있는데, 우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가족의 생계가 파탄나고 구속·수배·손배가압류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그냥 두어도 좋은 것입니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몽구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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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대차비정규 해고자들 정몽구 항소심 재판정 앞 기습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