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02-01 22:59:38 |
|
|
 조조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조설립 인정해야 |
|
|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http://cafe.daum.net/edangam)에서 옮김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과근무할 경우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 규정을 지키고 있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노예화시킨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무한대로 근로를 가능하게 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며
휴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일반근로자들이 휴일날 일해도 주휴일 규정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휴일날 일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되도록
한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 61조 3호와
최저임금법 제5조인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왜 자국민인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못할까?
근로시간은 무한대로, 임금은 최저도 아닌 극히 최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임금은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놓고도
세금은 100% 다 내도록 하는 법이
과연 어떤 법이란 말인가?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번호 : 28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7.02.01 22:30
2007년 2월 1일 (목) 20:46 세계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취업 자격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하나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에 불과할 뿐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라고도 할 수 없고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 설립을 신고할 때 사업장별 명칭과 국적, 생년월일 등이 적힌 조합원 명부 등을 내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원고가 이런 조합원 명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법률 근거 없어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
===================================================================
2007년 2월 1일 (목) 20:45 YTN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앵커멘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원심을 깬 판결 내용인데, 첫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를 만들겠다며 신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아노아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도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주노동조합 측은 곧바로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어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임금과 급료를 받는 이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노조 설립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인만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이주노동조합 측 변호사]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와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20여만 명에 이릅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입니다.
====================================================
2007년 2월 1일 (목) 20:21 뉴시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인정 법원 판결, 환영"
【서울=뉴시스】
민주노총은 1일 서울고법이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3권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노조 활동을 불법시 해 왔고 같은 이유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해 왔다.
민주노총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며 "그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아온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실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선주기자 saki@
최신목록 | 목록 | 윗글 | 아랫글
선택한 꼬리말
단감자
이건 도대체 뭐하는 나라인지...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노조를 설립하라는 판결이다. 물론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불법체류자들도 휴게근로와 휴게시간, 주휴일, 시간외근무수당과 최저임금 모두 보장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터이고... 그렇다면 자국민에 대하여는 휴게근로수당과 주휴일, 시간외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22:36
단감자
한국법에는 한국민들은 억압하고 탄압하며 착취하고, 외국인은 우대하는 법인가? 외국인은 신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22:37
|
|
|
|
|
|
6499
32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