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은 무책임한 개발계획인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중단하라!!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은 노무현의 이른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정책의 중단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먼저, 노무현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자본가 위주의 반민중적 정책이다.
지금은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부유층을 중심으로 집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문제다. 이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통계청, 2006년 말 기준 추정)에 이르는 사실과 반면에 자기집이 없는 민중들이 45%에 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반증한다. 노무현은 건설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반민중적인 자본의 파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다음으로, 노무현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철거민들을 대량 양산한다.
이미 전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추김에 따라 '뉴타운'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2단계 균형발전 정책’같은 걸 내놓으면 안 그래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기층민중들 다수는 철거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들이 양산되어야 현 정부는 정신을 차릴 것인가.
마지막으로, 노무현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만 초래한다.
주거권과 생존권 유지가 급급한 기층민중들에게는 저축을 통한 내집마련이 요원한 꿈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도 노무현의 이번 발언을 두고 한결같이 토지와 주택 가격의 안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은 부동산 가격 인플레로 기층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전시행정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가.
우리 빈철연은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온갖 이름(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으로 국민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선전하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벌여왔지만 결과적으로 투기꾼들과 기층민중들간의 빈부양극화만 초래했음을 익히 알고 있다. 특히 이번 ‘2단계 균형발전 정책’발언은 오는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에게 던지는 선심형 추파로 보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은 혈세만 낭비하는 부질없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방만하게 벌이지 말 것과 임기말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다.
2007. 2. 1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http://bincholyon.jinbo.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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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무현은 무책임한 개발계획인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