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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13: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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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 |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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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 의한 타살이다!
지난 11월 23일, 노무현 정권은 350만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쌀개방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시위농민에 대한 살인적인 무차별 진압을 통해 제국주의와 가진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죽은 농민은 분명 정권에 의한 타살이다. 그런데도 단지 경찰총수의 사과와 퇴진요구로 우리의 투쟁을 제한해야 하는가?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이 명확히 드러난 지금, 우리의 투쟁 또한 분명 노무현 정권에게 모아져야 한다.
사안별로 투쟁하는 것은 자멸의 길!
노무현 정권이 쌀 개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주저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이라크파병을 앞장서 통과시키고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를 운운하며 로드맵을 비롯한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 공격을 시도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현 노무현 정권이다. 이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개악을 시도하며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건강권을 공격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 강행을 통해 학교를 자본주의 경쟁터로 만들려하고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와 자본의 충복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 드러났음에도 왜 파병반대, 로드맵반대 등 단지 반대구호만을 외쳐야 하고 왜 공단개혁, 교원평가제저지 등 부문적 해결로 우리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가?
우리의 투쟁이 시작은 개별사안으로, 부분적 요구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투쟁의 진정한 핵심이 현 정권임이 분명해진 지금조차 우리의 투쟁을 그것에 가두는 것은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주저하는 노사협조주의 세력의 이해일 뿐이다.
누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막고 있는가?
‘보호입법쟁취’와 같이 우리의 투쟁을 국회 안으로 제한하려는 것 역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막고 투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어찌‘쌀비준동의안’조차 막지 못했는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쟁취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음을 저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정권은 조승수의원 의원직 박탈에 뒤이어 공무원노조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울산동구청장, 북구청장에게 직무 정지를 내렸다. 위헌과 합헌 판결을 왔다갔다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보라. 정권은 얼마든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불리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제발 정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버리자. 이러한 정권하에 우리가 입법 쟁취를 위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양보이고 후퇴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지금 당장 말도 안되는 양보안이 오가고 있는 노사교섭을 박차고 나와 본질적인 것을 향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향해 전선을 하나로 모으자.
자신감을 얻은 정권은 비정규직개악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우리의 준비 정도가 미약하다. 준비 정도가 미약하다면 오히려 농민 노동자 따로 투쟁의 요구를 내걸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야 한다. 우리 민중들의 목을 죄어오는 노무현 정권을 향해 힘을 하나로 모으자.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제국주의 개방 압력에 굴복하는 예속성을 드러내는 반민중적 정권! 심지어 폭력적인 본질마저 드러내버리고만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이 정권을 타도해내는 투쟁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동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일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자. 그렇지 않는다면 쌀 개방으로 농민들이 죽어갈 것이고 노동자는 기간제, 파견제 확대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죽어갈 것이다. 더 잃을 게 무엇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의 눈을 여기에 고정시키려 하지만 올곧게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권을 향한 투쟁의 길을 막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투쟁의 방향을 돌리지 말고 올곧게 외치자. 반민중적 살인정권 노무현정권 타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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