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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13: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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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 |
 [논평]한국노총, 다시 어용의 본산으로 추락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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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수정안은 노동자에 대한 배신
오늘(30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없애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의 무한 확장을 가져올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 관련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수정안을 보면 정부안에 사실상 손을 들어주는 내용들 일색이다.
우선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기간제 관련하여 사유제한 없이 2년을 사용하고 기간초과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기간제 확대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인 사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폭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상시적 업무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바, 사실상 정규직의 모든 일자리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2년 초과시 고용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통해 이를 피하는 것은 누워서 밥먹기 보다 쉬운 일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무한 확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은 허울만 남는 것이 한국노총의 수정안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파견업종을 현행대로 26개로 유지하고 허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다. 개악안도 이런 개악안이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번 수정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의 무한 확장에 노동계가 도장을 찍는 첨병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묶는 개악안에 한국노총이 앞장선 것이고, 이것은 어떤 명분을 든다고 해도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이번 수정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수정안 발표로 한국노총은 그동안 내부 개혁의 성과로 얻어진 그나마 있던 신뢰도 모두 잃고 다시 어용의 총본산으로 추락했다.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한국노총의 입법 마지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는 립서비스나 하지 말고,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즉각 적전분열(敵前分裂) 행위인 수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영원히 어용으로 낙인찍혀 자신이 조직기반인 노동자들에게도 버림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년 11월 30일(수)
사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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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2005-11-30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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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췌한 이용득 어록!
1.구건서 전비연의장 보고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2.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3.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수 있을까?)
4.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집인가?)
5.법안상정 마무리 시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투쟁보다 다소라도 건지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맨날 투쟁만하는 집단으로 폄하하고 있음 - 로비도 할줄 모르는..)
- 언제, 그리고 누가 노동운동을 로비나 하는 것이라고 갈쳤나?
6.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수 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7.당신들은 조직된 비정규직이지만 나머지 비조직(미조직도 아니고 비조직이라고 했음) 노동자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 - 이목희 한테도 이와 토씨하나 안틀리는 소리를 들었음
8.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나는 구속과 수배로 3년동안 집 한번 못들어가 보고 자그마치 해고를 네번 당했다."라는 발언을 하자 아무말도 못함
9.맨 마지막에 "한국노총 비정규 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데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말로 못하고 게겼음
맨 마지막에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수 있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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