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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22:4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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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현장노동자 |
 현자 불법파견 투쟁, 전술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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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그 승리를 위한 전술 제안 1
현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예상대로 험로를 거치고 있다. 투쟁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정규직화 투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꺾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파견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이어 이 투쟁마저 유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임단협 때로 미루자.”
투쟁을 해태, 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준동하고 있다. 2월 민주노총의 파견법 개악안 투쟁 시점까지 미루자는 주장에 이어 이제는 아예 임단투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현자 정규직노조다. 전직 위원장들을 포함한 명망가들이 나서서 불파투쟁에 대한 회의감을 유포하면서 집행부를 대신해 이 같은 연기론을 펴고 있다.
이상욱 집행부는 가만히 앉아서 부담을 덜고 있다. 그렇다고 이상욱 집행부가 아무 입장 표명 없이 그냥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30일 현자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현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노조의 1월 투쟁계획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비정규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욕을 먹기 때문에 비정규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고자 그 계획에 간여하지 않겠다. 단 정규직노조는 같이 투쟁 못한다.’
■ 이상욱 집행부, “1월 투쟁, 우리는 못한다. 하려면 비정규직 혼자서 해라”
최종 결론은 1월 7일 현자 연대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다. 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의 ‘결단’을 요구한 데 대해 ‘No’라고 대답한 것이다. 물론 아주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임단협 때나 보자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작년(04년) 임투 때 비정규노조가 7월 1일 일정까지 잡고 총파업 투쟁을 감행하고자 했을 때 정규직노조가 어떻게 했는가? ‘굵고 짧은 임투’ 기조 아래 이상욱 집행부는 비정규 파업 D 데이 하루 전날 임투를 타결함으로써 비정규노조의 총파업 시도를 좌절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이런 ‘전력’을 놓고 볼 때 올 임단투에서 정규직노조가 타결을 미루면서까지 비정규직 사안을 가지고 임단투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멍청함을 넘어 범죄라고까지 해야 할 것이다. ‘임단협 때나 하자’는 이야기가 투쟁회피를 위한 기만과 사기인지 빤히 알면서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기만과 사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 모두가 다 아는 현 시기 현자 불파투쟁의 중요성
불파투쟁의 일차적인 주체는 현자 비정규직 주체들(울산 비정규노조, 아산 사내하청지회, 전주 하연투)이지만, 정규직 노조 또한 101개 업체 불법파견 진정을 한 당사자란 점에서 정규직화 투쟁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노조 단독으로는 투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그간 정규직 노조에 대해 ‘결단’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당면한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선진대오의 구호 차원을 넘어 마침내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국면으로 돌입한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파견법 개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투쟁이며, 2월 파견법 개악 저지투쟁과 나아가 로드맵 분쇄투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는 투쟁이다.
물론 이 투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형식적인 총파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적들의 가공할 탄압이 퍼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을 뚫고 투쟁을 헤쳐 나갈 각오가 없다면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에게 영영 구호로만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당장 1만여 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놓고도 투쟁을 못한다면 앞으로 이 보다 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선뜻 싸울 수 있겠는가.
설사 자본과 정권의 미친 듯한 탄압으로 투쟁이 일시 깨진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교섭 운운하며 ‘평화와 타협’을 꺼낼 수 있겠는가. 소수의 선진대오가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해 수십 차례 토론회를 하고 민주노총 대대에서 온 몸으로 반대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만성과 노사협조성을 폭로, 타격하는 효과에 있어서 어찌 이 투쟁에 비길 수 있으랴.
■ 사회적 합의주의 대(對) 계급적 노동운동 간의 결전장
사회적 합의주의를 폭로하는 것이 이 투쟁의 목표는 물론 아니지만, 이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와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는 계급적 요구가 현실에서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대중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바로 그러기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이 투쟁을 회피하고 나아가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 투쟁이 그 만큼 ‘계급적’일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교섭, 사회적 노동운동, 사회개혁투쟁, 사회적 헤게모니 등등 ‘사회’로 ‘계급’을 대체하려는 세력들이 이 ‘계급적’ 투쟁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주변화 시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다. 1월 20일 대대에서 대정부․ 대자본 사회적 교섭틀을 제안하려 하는 민주노총이 그러하다. 산업별 교섭체제 정착을 위해 일체의 대중투쟁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금속연맹이 그러하다. 사회적 차원의 노사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온갖 기만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투쟁을 교란시키는 ‘사회적 노동운동론’자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사회공헌기금과 자동차 노사협의체를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를 가장 ‘실천적’으로 밀고나간 현자 이상욱 집행부가 바로 그러하다.
이 모든 층위의 관료주의 세력들이 현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뇌관을 터뜨리는 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세력들과는 달리 이상욱 집행부의 반대는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투쟁의 차단과 억제로 연결된다. ‘우리는 모르겠으니 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비정규직 노조에게 투쟁 억제의 족쇄와 굴레를 들씌우는 것이다.
■ 이상욱 집행부와의 투쟁 - 불파투쟁 성사와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
이제 이상욱 집행부의 태도가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실천적 결론이 회피될 수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사실상 억제하고자 하는 현자 이상욱 집행부에게 더 이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불파투쟁이 억눌리지 않고 그 뇌관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상욱 집행부와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감성을 자극하여 투쟁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내부의 장애물과의 투쟁을 개시해야 한다.
계급적 노동운동을 자임하는 현자 정규직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주체들, 그리고 각종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 내부의 적과의 투쟁이 곧 불파투쟁 성사와 승리를 위한 조건임을 각인하고 이중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한다.
■ 이 투쟁에 책임 있는 각 세력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조직 민투위가 자기 정파의 집행부라고 이상욱 집행부의 투쟁 억제 책동에 결연히 맞서 싸우지 않고 옹위하려 한다면 이상욱 집행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힘이 7.5 총파업 철회 때와 같이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얼버무리려 한다면 노힘은 계급적 노동운동 진영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욱 집행부의 투쟁회피를 줄곧 비판해 온 정규직의 현장투와 비정규직노조 주류의 울노신, 미래연대 등이 이 상황에서 정작 이상욱 집행부와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계속 허공에 대고 정규직노조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이 또한 불파투쟁을 사실상 주저앉히는 것이다. 이상욱 집행부가 불파투쟁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이 상황에서까지 정규직 노조를 핑계대고 비정규직노조의 힘없음을 내세워서 계속 내부의 동요를 증폭시킨다면 제2의 투쟁회피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이상욱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모두 그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고, 투쟁을 밀어가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파 간의 정략적인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규정들은 그 만큼 이 투쟁이 중차대함을 반영한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가차 없이 날라갈 수밖에 없는 엄혹한 정세다.
■ 이 투쟁 승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억누르기로 작정한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투쟁의 전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버렸다. 이 초미의 문제, 불파투쟁의 앞에 놓인 이 최대의 난관을 비껴가는 그 어떤 전술도 이제 허구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거론한 민투위/ 노힘, 현장투/ 울노신/ 미래연대 등, 이 투쟁에 책임 있는 모든 세력들은 이 점 각인하고 현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 동안 쏟아내 왔던 말과 글들의 진정성이 이 투쟁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 유념하고 모두 이 투쟁 승리를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우리도 여기서 결코 면제될 수 없으며, 앞에서 말한 모든 것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투쟁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동지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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